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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공고 방 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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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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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서울도시계획포털에 도시관리계확안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가 게재되고 있으나 자치구가 입안한 안이 서?시보에 공고한지 며칠이 지나 게재되는 바람에 열람기간 14일에 미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울도시계획포털에 게재하는 것을 누락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열람공고를 입안한 구 홈페이지 뿐 아니라 시 홈페이지(도시계힉포털)에도 반드시, 그리고 시보 게재일 당일이나 그 다음날까지는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신설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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