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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노인복지시설인"요양원 실태" 철저히 점검 관리 해야 하는다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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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요양원입소했다 식물인간상태 어머니모습.jpg (0.11 MB)

jbg1219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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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복지

서울시 관내 노인복지시설인"요양원 실태" 철저히 점검 관리 해야 하는다는 제안

노인복지시설 점검 필요하다[내 생각은/정병기]

동아일보 / 2020-07-07 03:00:00 편집

노인복지시설 중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곳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면회가 거부되어 몇 달 이상 이용료만 보내주거나, 사망 통보를 받으면 원인도 모른 채 장례를 치르는 보호자들의 사례도 있다. 복지시설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빼먹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탈법이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불법 사례 적발 시 그동안 지급받은 정부 복지자금을 추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한 시설은 퇴출시켜 관련 산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에 대한 중요성과 존엄성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이 장사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총체적인 점검과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재정비되기를 바란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나의 어머니는 "요양원 입소 15일만에 식물인간 상태 응급실 입원 아직까지 상태 호전없는 데 우너인이 밝혀지지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원인의 "조숙자"어머님 식물인간 사태와 관련하여 수차례 초등적인 조사를 의뢰 반복하였지만 능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인 관행적인 조사에 분노를 금할 길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지 양평군의 무능한 행정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관내 "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의 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의 문제점 개선 여지는 없는지 반문하고 싶고 현재의 엉터리 부실한 요양원의 실태가 언론에서는 밝혀지고 있는데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모르쇠답변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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