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12.20.
  2. 제안검토완료
    2020.12.20.
  3. 50공감 마감
    2021.01.19.
  4. 부서검토
    2021.01.19.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전세 대란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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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0.12.20.

시민의견   : 33

정책분류주택

본 제안은 원본제안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원본 제안
서울시 시민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에대해서
전세대란에 대한 제의..

소형다세대주택 소유자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과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고 나서야  (20년 넘도록 몰랐던..)

 전세구하고자 하는 문의는 많지만 불법건축물이라는 낙인으로 
전세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전세 놓을 수도 매매 할 수도 없는 실정.
굳이 투기수요하고는 무관한 1억 2억미만인 소형다세대.

소시민들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전세대출 받아서 살고 싶은건데
그길을 막아 놓고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온 나라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는 이 시기에

나랏님들 
투기하고는 무관한 소형다세대주택들 노란 딱지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켜주셔서
시민들 싸게 전세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월세는 엄두도 못내는 시민들 수두룩 합니다.
그나마 공실이 널려있는 다세대빌라들 구제도 해주시고
베란다가 무단으로 증축 되었는지도 모르는 선의의 사람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법안을 적극 통과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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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2.20.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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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 2021-01-08 09:21:48
1. 박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주주의서울을 통해 건의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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