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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주거 환경부터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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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2020.12.02.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먼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부터 만들어야하겠습니다.
창문도 없고,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게 좁고, 반지하나 옥탑 등 춥거나 덥고
곰팡이가 핀 그런 공간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데 허가가 나잖아요.
법을 고쳐서 이런 것부터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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