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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11.02.
  2. 제안검토완료
    2020.11.02.
  3. 50공감 투표 중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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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100세 시대의 노년기 이대로 좋은가? 스크랩 공유

김 * * 2020.11.02.

시민의견   : 16

정책분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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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다고 통지가 와서 받아보니 '노령연금'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제 만 62세가 됐을 뿐인데 공공기관에서는 노령(老齡), '늙은 나이'라고 구분하는 모양입니다. 


2020년인 올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1955년생이 법정노인연령인 만 65세에 진입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노인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몇 해 지나면 저도 꼼짝없이 노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생애의 절반이 '노년기'로 설정된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어 대처가 시급한 상황인데, 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생각은 과거에 멈춰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신중년 이후 세대를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아직은 건강하니 능동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젊은 노인'은 생각 외로 많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 인식을 바꿔야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이후 이런저런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탐색하면서 인생2막을 헤쳐온 제 경험으로 볼 때도, 초고령 문제의 해법은 '평생교육과 학습'이라는데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중년 이후 세대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육과 현실 참여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중년(만50~64세) 이후 세대를 위한 정책 필요

1. 생애주기 세분화해야

-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생애의 절반이 ‘노년기’로 설정되어 있음. 

- 기존의 생물학적, 사회적 발달 단계를 시대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

- 신중년 이후를 신장년, 장년 등으로 생애주기를 세분화해야(예: 70대에게 물어본다)

2. 세부 내용

시 산하 기관을 신중년 이후 세대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 서울시 산하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의 명칭을 캐주얼하게 변경하고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

- 학습할 수 있는 개인과 연령대는 캠퍼스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데이케어와 요양원 등 이용.

- 당사자가 강단으로 또는 여가와 치료 등의 주체로 나서 진정한 노노케어 실현(당사자운동 기반)

- 각종 질병과 치료, 죽음에 대한 담론 형성: 말기 치료에서 질병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와 존엄한 죽음 공론화. 

- 연령대 또는 개인별 욕구를 충족하는 실용적이고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 신설.

- 재교육을 통해 일거리와 여가 등의 욕구 충족.


IT기기 활용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설계

- 향후 정부의 복지, 행정 등도 비대면, 원격 네트워크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됨.

- 보편화될 AI 환경 등에 대한 대비는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고령층에도 절대 필요.

- 사회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IT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③ 50+재단 확대 개편 또는 65+재단, 캠퍼스 신설

- 기존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신중년(만50~64세)으로 명명된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65+세대 이후는 관심 영역에서 밀려나 있음. 

- 50플러스재단을 '50+세대 이후 노년기 전반을 관장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거나 또는 65+재단이나 캠퍼스를 별도로 신설.

- 새로운 기구에는 당사자를 중용 배치(당사자에게는 지식, 경험 제공과 일자리 기회/수요자에게는 현실적인 도움) 


*** 위 제안은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기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한 '50+시민참여회의'에서 선정된 의제입니다. 시민참여회의에서 '신중년 이후 세대 정책' 진행을 맡은 퍼실리테이터가 참여자의 의견을 모아 대표 발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10 2020 3030 4040 전체인원50 40

투표기간 2020.11.02. ~ 2020.12.02.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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