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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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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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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결혼식 인원제한 규제 반대합니다. 스크랩 공유

이 * * 2020.09.18.

시민의견   : 29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하반기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처음인 코로나 사태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있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지 않고 수많은 신랑신부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걸로도 모자라 2.5단계 조치를 한단계 내려 2단계로 완화,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각종 술집과 음식점들의 규제(이마저도 기존 개인 카페들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았음)가 풀렸습니다. 

가장 어이없던건 교회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을 완화 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15/0000902195

도대체 왜 개인의 중대한 행사에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책임감 없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아무런 확진자가 나온적 없는 개인의 대소사중 하나인 결혼식이 희생되어야 하는겁니까? 
심지어 고위험군이라 분류된 장소의 규제는 더 완화되어 버리고, 예비 신랑신부는 그저 황망한 가슴만 부여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히 방명록 작성 등, 방역지침을 세세하게 지키는 결혼식(심지어 모르는 사람 다수가 다녀가는것이 아닌, 청첩장을 나눠주어 방문한 손님들이라 더 명확히 방문자 관리가 가능한) 결혼식에만 이런 말도 안되는 숫자를 적용해 '하지말라'고만 하는것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취소나 연기를 진행할 시, 막대한 비용의 손해를 안고 가야하는 피해자들 입니다. 취소를 하고 싶었다면 애초에 취소하거나 미뤘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의 주변인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게 저희 신랑신부이니까요.

지자체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위약금을 포함한 여러 결혼식 관련한 분쟁을 중재한다고 했음에도 예식장들은 그저 '권고'이며 본인들은 따를 이유가 없다고 소송하고 싶다면 하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의 결혼 인원제한으로 인해, 파혼을 맞이한 부부도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려는 신혼부부의 앞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탄력적인 거리두기 지침이 반드시 필요한 장소는 결혼식 입니다. 

어떤 장소가 규제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곳이 규제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제발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090 180180 270270 360360 전체인원450 445

투표기간 2020.09.18. ~ 2020.10.18.

프로필사진

가족담당관 2020-09-25 11:12:09
이00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예정하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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