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08.17.
  2. 제안검토완료
    2020.08.17.
  3. 50공감 마감
    2020.09.16.
  4. 부서검토
    2020.09.16.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억울합니다 결혼식 인원제한해제및연기및취소시 웨딩홀에 위약금없이 할수있도록 권고조치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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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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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기타


8월30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4월 결혼식에서 신천지 사태로 사망자가 나와 8월로 결혼을 연기하고 하루하루 결혼을 앞둔 즐거움보단 아무탈없이 결혼식이 마무리되길 기다렸습니다
최근 종교행사 및 집회로 급속히 확진자가 늘어나 갑작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 질병본부 및 시자치 단체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연휴기간이 끝나고 난 뒤 각 시 자체단체에서 방침이 나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발표 후방침 이게 맞을까요? 질병 본부에선 금지가 아니고 권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 및 주위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금지로 받아들입니다 구체적인 방침도 정해지지 않고 공유되지 않은채 19일날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올바른 발표일까요? 
추후 발표가 나와도 사람들은 발표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은 지옥같은 연휴를 보내고있습니다
실내 50인이상 금지 라면 당장 제일 위험한곳은 출퇴근길 지하철 아닌가요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사무실 다 거리 지켜지기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나요? 명부작성이 되나요? 
위에 명시된 곳이 제한이 된다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만, 보여주기식의 선택적 거리두기란 생각밖에 들지를 않네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원인이 된 정기 예배 역시 올바르게 시행되는지 묻습니다. 
결혼식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작년부터 예약하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년 전부터 준비된 행사는 제한을걸고 당장 종교행사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왜 정기예배는 가능하게 풀어놓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자유라기 보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 행사로 인한 이런 사태가 두번째 일어난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방안을 내야하는거아닐까요?
본인들의 믿음때문에 왜 의료진이며 애꿎은 우리만피해를봐야하나요?

또 묻습니다 이번사태의 목사는 고발조치로 벌금 200만원이하라는 뉴스내용을보았습니다
전국민적으로 코로나를 재유행시킨 장본인이 200만원 이하벌금이고 결혼식장에서 거리지켜지기가 안되면 벌금 300만원이라면 이건 누가보아도 불합리하지않나요?
인생에서 딱 한번 1-2시간 진행되는 결혼식입니다. 출입명부 다 작성하고 오히려 더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제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년 이상 준비한 결혼식은 볼 수 있도록 마스크와 손소독 열체크 후에 참석은 해도 되는것 아닐까요?
최소한 연기나 취소를 할수있도록 웨딩홀에 권고는 내려야하는거아닐까요?
3-4 월 예식을 8월로 미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정 장소만 골라 선택적 거리두기 시행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발표였으니 이정도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식장 장례식장에서는 인원제한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에 이어 종교적인문제로 다시 8월 재유행이 왔습니다. 이는 과연 정부가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코로나가 야기된 상황을 잘 예방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흔히들 요즘 세대를 삼포세대, 오포 세대로 지칭합니다. 현재 정부의 지침은 결혼포기 아기포기를 바라는듯 합니다.
제발 발표 전 지자체에 정확한 지침 공유 및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발표해주세요.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격상발표를 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합니다. 그러나 격상발표후 집회에 대한 제대로된 대책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집중하면서 단속 해야할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종교인의 눈치를 더 이상은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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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8.17.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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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 2020-09-02 11:32:45
김00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결혼식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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