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07.08.
  2. 제안검토완료
    2020.07.08.
  3. 50공감 투표 중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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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특별시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 스크랩 공유

강 * * 2020.07.08.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주택

최근 부동산 시세의 상승으로 인해 서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특별시 내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특별시 내에는 가용 토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공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시켜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제가 추산한 결과 현 최대 35층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수치입니다. (단순 계산 결과 건폐율 약 33%)

2.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이 필요합니다.
전술했듯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사태를 가져온 이유를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의 추진을 서울시가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현재 서울특별시의 규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형식으로 서울시의 규정을 착실히 이행할 시에는 확실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3. 서울특별시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의 형식으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꾀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체환지 등의 방안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민간 중심의 사업보다 더 빠른 추진을 꾀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10 2020 3030 4040 전체인원50 5

투표기간 2020.07.08. ~ 2020.08.07.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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