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모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현재 수강중인 한 수업에서 서울시 내의 사회적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주제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코로나로 인해 무더위 쉼터 운영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고, 자유롭게 외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취약계층 중 특히 ‘쪽방촌 거주자들의 폭염 대응’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조사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파악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래의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정책 제언 내용을 부디 심각하게 고려해주시어 정책 및 제도 수립 시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문제제기 
쪽방촌 거주민들의 대다수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로서 폭염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함.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자원봉사자를 동원하기 어려움. 따라서 폭염 시즌에 외부 기업 및 기관들이 지원하는 여름나기 물품(얼음물, 쿨토시 등)을 분배할 인력이 부족함. 남대문 쪽방상담소의 경우 6명의 상근자가 650가구를 돌아다니며 물품을 분배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 
코로나19로 인한 무더위 쉼터 폐쇄 가능성이 있음. 쪽방 구조상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노후된 선풍기 작동으로 인해 실내 쾌적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집밖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들의 건강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중 하나인 ‘에너지 바우처’는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직접적 혜택이 가지 않은 실정임. 
 - 에너지 바우처로 인한 전기세 절감은 쪽방의 실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며, 쪽방촌 주민들은 이와 상관없이 공과금이 포함된 높은 임대료 (월 25~3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임. 
- 여름철에는 물, 속옷, 잦은 세탁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들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바우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복지 제도임. 

2.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방향 제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여름철 2명의 임시직을 고용하여 무더위 쉼터 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나 현재는 쪽방촌 내 바이러스 감염을 관리하고, 지원 물품 분배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부차원의 쪽방상담소 지원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쉼터가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쪽방촌 내 가구별 선풍기 기능을 점검하고, 노후된 장비의 경우 교체해주어야 함.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보건 인력이 확충되어야 함. 
쪽방 소유주가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수혜를 받는 경우 임대료를 낮추도록 하는 규제를 실시해야 함. 만약 에너지바우처 수혜를 포기할 경우 해당 세금을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철 환경 개선(녹지화, 여름나기 물품 제공)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촉구됨. 
   바쁘신 와중에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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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6.12.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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