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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선발 방식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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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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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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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안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선발 방식 개선
서울시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  선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현실태 :서울시 580여개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마다 2~3명의 보안관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면서, 선발은 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에 의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가. 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이 선발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장의 혈연. 지연, 학연, 지인청탁 및 개인적인 가치관 등 개입으로 대부분 선발되고 있고,
           특정한 전직출신 위주로 선발되고 있음
  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에 선발을 맏기는건, 서울시의 직무유기,책임전가, 편의주의식  
     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3, 개선방안
 가, 선발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일괄적으로 통합
      선발후에 각 초등학교에 발령하여 배치
    현재, 초등학교의 비정규직(사서,과학조교, 상담사, 행정지원사, 급식요원 등)은 모두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통합하여 선발후
            에 학교에 배치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보안관도 같은 방식으로 선발, 배치 요망함
 나, 선발기준(서류전형, 면접전형)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준표를 채용공고시에 미리 고지하여 투
     명한 선발이 되도록 해야함
4. 채용 관련 감사 필요 : 현재 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안관 선발과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방식을 개선할 시점임
5. 기타 : 현재 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을 2-3명 선발 배치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근무조건은 55세-70세의 장,노년의 일자리라고 사료되는 바, 이왕 정년이후 노년층의 일자리라면 근무시간을 일일 4시간으로 줄이면서 배치인원을 2-3명을 증원한다면, 노인층 일자리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근무시간 담축으로 학교보안관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리라고 사료됨
6. 학교보안관 담당자께서는 꼭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며, 제안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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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5.27.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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