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2.19. - 제안검토완료
2020.02.19. - 50공감 마감
2020.03.20.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함께 하는 스마트학생증 제작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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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 * * * * * * * 2020.02.19.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휘봉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조현서라고 합니다. 스마트 폰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학생증은 도서대출을 위한 대출증의 역할 정도로 학생증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고등학교들에서는 몇 년전부터 대학교처럼 은행과 연계하여 교통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학생증을 제작하여 왔습니다. 이전에 근무하였던 고등학교에서는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체크카드를 겸할 수 있는 학생증을 발급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근무하는 학교에서 민주시민생활교육부 업무를 맡고 보니 저희 부서 업무에 학생증 발급이 있어서 지난 학교에서처럼 스마트 학생증을 발급하기 위해 은행에 알아보고 교사들과도 협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행정실장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카드를 제작해 주는 것은 물품으로 경제적 이익을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금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발전기금으로 본다면 계좌개설 혹은 은행 홍보라는 경제적 이익이 되는 반대 급부를 은행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서 은행과 연계한 학생증 제작은 어렵다." 이를 교육청의 발전기금 담당인 ㅇㅇㅇ 주무관과 통화하고 담당 주무관이 교육부에 까지 문의한 결과 행정실장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따로 제작하고 있는 학생증을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교통카드 및 기타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스마트 학생증 제작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신청하는 학교 몇개에서 시작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겪어본 학생들은 동네에서만 움직여서 교통카드가 없는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학생증을 만들어 주는 것은 협약을 맺는 것이 단위학교보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따릉이 반값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바일 학생증 제작에도 나서 준다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크게 호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시가 학생들의 스마트 학생증 제작에 나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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