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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기관 내 연구교수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정책 시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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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 2019.12.26.

시민의견   : 3

정책분류기획

저는 박원순 시장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서울시민 중의 한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박시장님의 행보와 정책이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산대사의 선시 중에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선구자의 첫발걸음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일찍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노동의 존엄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 동일 처우라는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큰 걸음이며, 정규직을 써야 할 자리엔 정규직을 써야한다는 서울시의 노동에 대한 철학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대학 반값등록금제도를 마련하여서, 과다한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인 인하가 다른 대학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경비원같은 시설관리자들과 공공청사·지하철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정규직(무기계약직)화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여서, 진작에 정규직화되었어야 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정규직화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산업 및 과학기술개발과 기간산업 약진의 실질적 중추가 되는, 대학 내 연구교수의 정규직(무기계약직)화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창 절정기에 있는 많은 종사자들이 계약 종료나 앞날의 불투명성으로 미리 직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연구분야에 종사하면서 이 부분에 큰 아쉬움이 있었던 저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상황이 더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공계학과 대학생들은 4학년부터 해당 학과 연구실에 실습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많은 수의 학생이, 미래에 연구교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술개발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또다시 대학같은 시립 교육연구기관 내 연구교수의 정규직(무기계약직)화 시행을 앞장서서 이루어서, 국내 산업과학기술 노동계에 바람직한 새바람을 일으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마중물을 만들어, 또하나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라며, 이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또한, 이는 전국 국내 산업과학기술 노동인력과 이공계 대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산업과학기술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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