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표 이상'이 되어야만 심사를 진행하는 민주주의서울의 현재 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 민주주의서울의 현재 문제
작년 2018년에 '천만상상오아시스'에서 '민주주의서울'로 명칭과 일부 시스템을 바꾸어 새롭게 출발하면서 발생했던 높은 홍보효과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서울은 현재 회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회원수는 전보다 15배가 늘었다고 하며, 게시글의 수도 댓글의 수도 그만큼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원수도 게시물들의 수도 10배가 증가한 것에 비해 시민들의 의견이 심사되고 채택되는 비율은 오히려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현재 월평균 제안 반영수는 0.8건으로 2016년 9.1건에 비하여 10분의 1이하로 떨어졌으며 채택율이 낮았던 2017년 6.6건과 비교해도 차이가 무척 큽니다.)
참여의 글들은 훨씬 더 많아졌지만 그 제안들의 심사와 반영 비율은 오히려 수십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시민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심사조차 이뤄지기 쉽지 않고, 제안 반영률은 극히 낮아진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는 작년과 비교하여 제안 참여율이 20%가 떨어졌을 정도로 점점 외면받기 시작하고 있으며 문제가 지적되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50명이상 많은 인원을 투표에 동원할 수 있는 집단들만 유리한 환경이고, 시민들 개개인들은 아무리 좋은 제안을 내어도 그 목소리조차 닿기 힘들다는 지적또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현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개선방안
아래와 같은 몇가지 검토사항들을 제안드립니다. (일부만 반영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1. 투표 기준을 낮추는 방법
 - 전과같이 심사기준을 10표이하로 낮추는 등 투표 기준을 낮추는 것을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턱이 낮아져 보다 많은 좋은 제안들이 심사되고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좋은 제안은 투표와 상관없이 담당부서 심사 진행
 - 일정 수 이상의 투표를 받은 답변은 제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답변을 진행하는 것이며,
 - 투표 수가 모자라도 기존에 유사한 제안이 없었고 효과가 기대되는 창의적인 제안이거나,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제안은 투표에 상관없이 심사와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정수 이상 투표를 받은 제안은 이러한 일종의 1차 심사과정 없이 바로 심사와 답변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차별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상황을 잘아시는 현직 공무원 분들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경험이 많은 은퇴한 공무원 분들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제안 성격 분류 기능 추가
 - 담당 부서들의 심사가 수월하도록 제안들을 환경, 교통, 복지, 일자리, 주거, 다부처 심사 등으로 분류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가 올린 분류와 실제 담당부서 분류가 다소 맞지 않는 경우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관리자가 분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와는 별도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작성한 글의 성격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관심있는 분야의 글들을 중점적으로 볼 수도 있어 이용자체에도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상하반기 서울시 좋은 제안선정 심사는 투표와 별개로 전체 제안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 담당부서의 심사와 답변과 별개로 상하반기 좋은제안 선정심사는 해당기간 올라온 모든 제안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제안으로 보기 어려운 글,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이 있는 글 등은 1차 기본심사에서 제외하고, 2차심사는 각 담당부서에서 심사를 진행. 3차 최종심사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 다소 수고로우시더라도, 좋은 제안들이 훨씬 더 많이 심사받고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보다 살기좋은 서울시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러한 서울시의 긍정적 이미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이미지 향상으로 인해 민주주의서울에 대한 이용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타 다른 개선안, 민주주의서울의 효과적 활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대효과
1. 보다 더 많은, 생활속에서 보고 느낀 시민들의 좋은 제안들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말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50표라는 많은 득표수를 채우지 못해 심사조차 받지못했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시민 제안들의 더 적극적인 심사와 반영 환경이 조성되어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며, 민주주의서울 등을 통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4. 이런 기대효과들로 인해 보다 더 살기좋은 서울시가 만들어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서울시의 긍정적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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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2.13.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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