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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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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9.10.10.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현황 및 문제점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설치된 스쿨존 지역 내에 과속하는 차량들을 단속하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현재  약 5% 정도 밖에 설치되어  많은 차량들이 스쿨존에서 30km/h이하의 규정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운전하고 있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새싹인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고 있어 최소한 서울시에서 만큼은 초등학교 스쿨존이 설치된 곳은 100%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무엇보다 서울시 전 초등학교에 설치된 스쿨존에 대하여 가능하면 2020년까지 단속카메라를 100% 설치토록 하여 서울시 운전자들이 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시속 30km/h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인식시켜 주도록 하여 서울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더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서울 경찰청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하되 차후 서울 경찰청에서 스쿨존 단속카메라 과태료로 수익금에 대하여 일정액을 서울시에서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함

2. 서울시에서는 더불어 가능하면 서울시 전 초등학교 스쿨존 단속카메라 단속시간도 탄력적으로 07:00 ~ 18:00까지만 운영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정말로 철저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과속을 단속하지만 등·하교  이외 시간에는 차량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운전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서울시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 최소화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 조치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로 인적 및 재산적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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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0.10.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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