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9.10.10. - 제안검토완료
2019.10.10. - 50공감 마감
2019.11.09.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전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 추진
스크랩 공유장 * * 2019.10.10.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 현황 및 문제점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설치된 스쿨존 지역 내에 과속하는 차량들을 단속하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현재 약 5% 정도 밖에 설치되어 많은 차량들이 스쿨존에서 30km/h이하의 규정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운전하고 있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새싹인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고 있어 최소한 서울시에서 만큼은 초등학교 스쿨존이 설치된 곳은 100%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무엇보다 서울시 전 초등학교에 설치된 스쿨존에 대하여 가능하면 2020년까지 단속카메라를 100% 설치토록 하여 서울시 운전자들이 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시속 30km/h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인식시켜 주도록 하여 서울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더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서울 경찰청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하되 차후 서울 경찰청에서 스쿨존 단속카메라 과태료로 수익금에 대하여 일정액을 서울시에서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함
2. 서울시에서는 더불어 가능하면 서울시 전 초등학교 스쿨존 단속카메라 단속시간도 탄력적으로 07:00 ~ 18:00까지만 운영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정말로 철저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과속을 단속하지만 등·하교 이외 시간에는 차량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운전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서울시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 최소화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 조치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로 인적 및 재산적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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