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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의 사유화와 점거를 방지하고 시민의 사용을 촉진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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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통합회원

박상철

2019-09-09 11:46

서울시가 세금으로 조성한 광화문 광장이 최근 소수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유화되다시피 점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조성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의 공공자산의 공유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점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행정력을 발휘하여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역으로 시민 다수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직접 사용하고 방문하고 또한 이를 통해 시정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주요부분을 수백개의 SPOT으로 분할하여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든 후 홈페이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시민이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용신청을 하면 시스템은 무작위로 하나의 SPOT을 지정하여 표시해 줍니다. 신청자가 당일에 해당 SPOT에 혼자, 동료들과 또는 가족들과 방문하면 서울시 관계자나 SPOT 담당자가 해당 장소에서 신청자의 인증샷을 촬영하여 홈페이지나 시청 SNS 등에 게시합니다. 이 때 신청자는 시청이나 시장에게 원하는 의견을 제안하여 이런 제안사항까지 함께 게시합니다.

만약 시청에서 이러한 시민의 의견수렴이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당일 신청장소에 방문하여 인증샷을 남기는 시민에게는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은 공공자산의 사용도를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시민에게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진행되려면 신청자가 신청한 SPOT의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당 SPOT에 불법 사용자가 점거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런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시켜서 해당일에 신청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 시청과 시민이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시정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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