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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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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2019.08.12.

시민의견   : 5

정책분류환경

문제인식 : 요즘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도입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로 환경세 도입이라는 정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슈퍼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람들은 비닐봉투를 구입합니다.

비록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50원이라는 가격을 부과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5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은 비닐봉지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세의 내용 : 비닐봉지의 가격을 500원으로 올려 담배소비세와 같이 지방세의 한 재원으로 활용합시다.


효과 : 500원이라는 가격이 아까운 사람들은 장을 본 후 에코백을 꼭 지참하거나, 적은양의 물건을 구입할 시는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구매하던 비닐봉지에 대한 소비를 줄일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봉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세를 걷어 지방 재정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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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8.12.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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