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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의 허가 방식의 간편화를 위한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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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통합회원

송유정

2019-08-06 16:55

최근 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전단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의하여 뿌려져 있는 전단지들,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보여지는 성매매, 성접대 관련 전단지들, 받자마자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전단지들.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전단지들 중 대부분이 '검인' 표시 혹은 도장이 찍혀져 있지 않은 전단지입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단지는 분명 광고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상점의 이름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이 자체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배포되는 전단지는 환경을 악화시킬 뿐더러 사람들의 불쾌감 또한 증가시키는 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직접 구청에 방문하고, 방식을 체험해보니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번거로운 방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방식 때문에 점주분들이 이의 방법을 잘 이용하지 않고 꺼려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었고, 실제 몇몇 분의 점주분들은 '이러한 방식이 너무 불편하다', '구청까지 직접 들려서 검인 도장을 받는 방식이 번거롭다'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구청에 의견을 여쭈어보니 '기존에는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지만 이가 불편하여 기계로 바꾸었고, 이 또한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다.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고는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방식은 없는 상태이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에 "전단지 허가의 온라인화"를 위한 앱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앱 개발: QR코드를 이용한 전단지의 합법 유무 확인 및 방식의 간편화>
먼저, 기존의 방식이 '구청의 도시디자인과에 방문하여 전단지에 수수료를 내고 직접 검인 확인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였다면 '검인'을 QR코드로 대체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카메라에서도 코드를 인식할 수 있으며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앱에 등록한 업체의 경우 코드를 부여받아 이를 전단지에 적용하여 뽑아 합법과 불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우선, 앱에서는 정부 혹은 구청 단위에서 허가된 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단지의 모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기 위한 상점의 경우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후 나오는 화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림 2 참고. 배포 날짜, 배포 지역, 전단지 사진 등) 이후 QR코드 하나마다 10000원을 내야하므로 결제를 합니다. (본래 방식은 15일 동안 원하는 만큼의 전단지 양을 할 수 있는 대신, 천 장 당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진행하였다면 이를 코드로 대체하면서 코드당 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고민해보았습니다. 법에서 15일을 배포기간으로 한정해 둔 만큼 배포할 수 있는 전단지의 양은 보통 2000장~3000장이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를 전단지에 적용하여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15일이 지난 이후에도 같은 코드를 사용할 경우 코드를 인식하였을 때 뜨는 페이지가 없게 되고 이가 불법임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앱을 사용한다면 구청 혹은 정부 차원에서도 합법과 불법인 전단지를 구분하기 훨씬 쉬울 뿐더러 점주분들도 직접 구청까지 찾아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러한 앱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단지를 허가하는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앱 화면 제작은 smart maker 앱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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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6
도시빛정책과 2019-09-02 16:44:25

송유정님 안녕하세요?

송유정님께서 제안하신 ‘전단지 허가 방식의 간편화를 위한 앱 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옥외광고물법상 전단지 광고물은 해당 관할구청의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한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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