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9.07.15.
  2. 제안검토완료
    2019.07.15.
  3. 50공감 마감
    2019.08.14.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공공앱(가칭 장e를 넘어) 개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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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장e를 넘어(스토리보드 및 체계도).hwp (0.02 MB)

이 * * 2019.07.15.

시민의견   : 0

정책분류복지


  1. 제안 배경

     -  서울시의 등록장애인은 40만명 정도이며 이중 지체장애인은 50% 정도인 20만명에 달함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수동 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기기를 이용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기기의 수리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내방해 서류를 신청토록 하고 있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의 개선 시급

   - 또한 관련 업무 대부분이 수기로 시행하고 있고 수리업체에서도 출력물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

      하고 있어 자료 보관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 


2. 제안 요지

   -    장애인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앱을 통해 이동기기 수리를 신청하고, 수리 업체는

   앱을 통해 수리 결과를 등록하고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어려움은

   덜어주고 행정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안 제안

 대부분의 공공앱이 사장되는 추세이나 이 앱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수리업체 및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되므로 시행을 제안


3. 주요내용 

제안내용

- 장애인, 업체,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앱(가칭 장e를 넘어)을 만들어 보급

   ※ 기능이 단순해 앱 제작에 천만원 정도로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앱 구동체계 파일 업로드)

 

주요기능

- (장애인) 주민센터 내방없이 앱을 통해 이동기기 수리 신청, 자신의 한도액 조회, 수리 이력

                  조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지원  

- (수리업체) 수리 결과(대상자 인적사항, 처리 사진 등) 와 비용 청구를 앱에 등록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청 대상자의 잔여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르긴 하나 보통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나 이를 초과하여 이동기기를 수리할 경우 해당 장애인에게 비용을 징구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업체에서 잔여액을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필요

- (행정기관) 보조금 지원 대상 전체 장애인의 사용현황과  개인별 사용금액 및 잔여액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4. 기대효과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덜어주고  수리업체와 행정기관에서는 업무량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보조금 잔여액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수리 비용 청구와 관련해

    장애인과 업체간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가능

 - 전국 자치단체의 상황이 비슷해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후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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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7.15.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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