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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노선관리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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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9.05.24.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이번 버스파업에 대한 협상이 극적이나마 타결이 되어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시행중인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가 별다른 진전과 개선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제2, 제3의 버스파업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는 버스를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적자를 시,지자체가 매워줌으로써 운영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버스라는 공공 교통 인프라자체가 적자를 필연적으로 떠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악덕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올해 1월 경에 방영된 뉴스를 보면 버스 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버스 지원금을 횡령하는 사태도 빈번할 뿐더러, 회사 내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임명하고 출근과 업무수행 없이 월급만 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일부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가스 충전소에가 주행거리도 늘리고 본인들의 잇속을 챙기는 행위도 빈번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버스회사의 그들만의 왕국, 족벌경영이 원인을 저는 버스 면허의 체계와 인식, 그리고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바탕에 있는 면허체계의 혁신이 필요한데, 버스 면허의 경우 면허의 재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시 지자체가 노선에 대한 소유권이 없게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를 '한정면허'로 전환하고 일정기간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야 회사의 노선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도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는 현재 독일을 비롯한 많은 EU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의 형태입니다. 위 제도는 정부 시 지자체가 노선의 소유권과 조정권을 모두 가지므로 보다 공공서비스에 적합한 운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였으므로 적자를 많이 발생한 경우 다른 회사에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적자를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시민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은 회사의 운영에도 변화를 주게될 것이고 현재 버스기사님들이 적용받고 계신 불합리한 임금체계에 개선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버스기사님들의 임금은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외의 수입은 초과급에서 발생하는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임금도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상이 뒤따라오게 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버스 회사에 운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의 이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주시고 제2, 제3의 버스파업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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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5.24. ~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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