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9.05.23. - 제안검토완료
2019.05.23. - 50공감 마감
2019.06.22.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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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사업수급자선정기준의 문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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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9.05.2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복지
2019년도 국민생활사업서상 160페이지의 재산가액산정에서 차감하지 않는 항목에서 신용카드회사의 단기대출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수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금융대출이 신용카드 대출이며 카드대금 대출상환으로 인해 자살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주 대상인데 왜 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키는가? 또 단기대출이라는 말은 카드회사의 장단기대출 모두를 포함하여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장기대출은 언급조차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카드대출은 재산가액뿐 아니라 소득인정가액 산출에서 차감항목으로 선정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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