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9.04.17. - 제안검토완료
2019.04.17. - 50공감 마감
2019.05.17.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거권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랩 공유
김 * * 2019.04.17.
시민의견 : 3
정책분류기획
주거권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 한가지에 대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현재의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주거권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그렇게 자라서 청년이 되고 나면 주거권, 주거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채로 독립을 해야합니다.그런 장치들을 모른 채로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당사자들이 감당해야만 합니다.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아무런 교육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정규 과정에 설치하여 어릴 때부터 주거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보다 쉽게 주거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주거권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9-04-18 10:19:59
학교 등 교육기관의 새로운 정규 교육과정의 선정은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업무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서울특...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