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 통신판매업은 정해진 자본 없이도 영업상 무보증금제로 가내에서도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므로
            입금만 챙기고 먹튀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인식이 추락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임에도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개 선 점 : 통신판매업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요즘 일자리창출을 위한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의 영세성과 지식경험(경제 및 전산, 세무 등)의 부족과
              도덕불감증에 의한 한탕주의로 먹튀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일 업종의 자율적 협동과 통제가 되기 전까지는 신고처리 행정기관에서
              정당한 업종업태 지도 및 전산 기술 제공 및 재정(업체재정지원, 세무교육 포함)적 
              지원이 절실함.


기대효과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지원(전산기술, 세무교육, 업소 재정지원)필요
                - 통신판매업자의 도덕성회복으로 통신판매업의 발전 토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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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3.18.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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