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9.01.16.
  2. 제안검토완료
    2019.01.16.
  3. 50공감 마감
    2019.02.15.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립대학교 집단린치 사건 공정한 조사 촉구와 나머지 제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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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wn789 2019.01.16.

시민의견   : 61

정책분류기획

서울시립대학교 집단 린치 사건관련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 그리고 성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
https://democracy.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83376

해당 제안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봤습니다.


해단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가 조사를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사건을 공론화까지 한 이유로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이 학생인권위원회로 선발된 점
- 피해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증거가 곧바로 가해자의 손에 들어간 것
- 피해자의 대자보를 훼손한 것,

해당 근거는 대화내역 참고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
https://archive.is/CH1v0
https://archive.is/rLHMW


이러한 의혹이 있는대 서울시립대 인권센터가 조사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며 

관련자 제외한 투명성 있는 제3자가 조사해야함에 마땅합니다 

용의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립대학교는 해당 사건 조사에 손을때고 외부 조사에 맡기고 

시립대 앞과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분들에게 답변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에 묻습니다

□ 다수가 정현남씨를 집단 린치한 점
□ 정현남씨를 성희롱범으로 조작하여 협박한 점
□ 정현남씨를 불우한 가정환경을 조롱한 점
□ 본인들이 오히려 혐오적 언행을 일삼은 점
□ 반성은 커녕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점
□ 기타 다수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무징계'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립대학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http://www.uos.ac.kr/korNotice/view.do?list_id=FA1&seq=20353&sort=1&pageIndex=1&searchCnd=1&searchWrd=%EC%9D%B8%EA%B6%8C%EC%84%BC%ED%84%B0&viewAuth=Y&writeAuth=N&lpageCount=10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8-289 호의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을보면


'성범죄는 사법 유무죄와 관계없이 인권침해로 간주한다'로 되어 있는데

가해자 10명이 '성범죄'를 이용하여 집단린치한점, '혐오적 언행'으로 성희롱한점이 있는데

왜 "성희롱",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시립대 학생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과 저 위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집단 린치 사건관련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 그리고 성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
https://democracy.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83376

또한 위에서 예기했던 해당 제안에 대해서 

- 성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 주최 지속적인 10, 20, 30대의 양측 성별의 공정한 대화의장 마련
해당 제안들을 보면 서울시에 대한 제안인데 왜 시립대가 답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다가 다른 두개는 왜 답변 빼먹고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으로 다시 제안드립니다.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지원
- 서울시 성범죄 무고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립
- 성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 주최 지속적인 10, 20, 30대의 양측 성별의 공정한 대화의장 마련

위 3가지 제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답변하고 공론의제선정단의 회의 안건에 붙일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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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1.16.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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