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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패션계 표절 분쟁에 대한 공적인 중재 및 자문 기관을 도입하여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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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상생

2018-12-27 18:23

서울시 소재 매출 26천억 규모 패션 대기업 한세예스24홀딩스의 계열 회사 한세엠케이가 신진 기업에 시사한 겁박성 민·형사 소송 위협에 대하여 서울시에 간절히 알리고, 서울시는 패션 분쟁에 대한 공적 중재 기관을 도입하여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 내 용 ]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3년 차에 접어드는 패션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청년 기업인입니다. 저는 서울시 소재의 한 기업, 우리나라 패션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기업이지만 그 이중적인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한 기업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그 기업을 만난 것은 지난해의 한 패션 박람회였습니다. 당시 저희의 주력 제품은 상품력을 인정받아 서울산업진흥원의 하이서울 우수 브랜드 어워드 아이디어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하였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러 행사에 나가 홍보에 집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기업의 직원들은 박람회의 저희 부스로 찾아와 제품을 칭찬하며 저희가 당시 애써 홍보하던 제품을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며 수차례 사진을 찍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향후 사업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 잘해보자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네다섯명의 직원이 우르르 찾아와 저희의 수차례 요청에도 명함이 다 떨어졌다며 한 명도 명함을 건네주지 않고 가는 것을 보고 왠지 모를 안 좋은 직감도 느꼈지만, 패션계 대기업이 내비친 협력 가능성에 저희는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콜라보, 투자, 하청, 사입 등 그 어떤 비즈니스 협업이라도 제안한다면 무척이나 소중하고 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사건은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제품의 개발, 개량, 홍보 등 총 1년 반에 걸쳐 만들어낸 히트 아이템이 인기를 끌고 단 몇 개월이 지났을 때, 패션 박람회의 저희 부스에 찾아왔던 그 기업은 저희와 매우 흡사한 아이템을 출시하였습니다. 몇 개월 전 박람회에서 사진을 찍어간 제품과 매우 닮은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저희에게 그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희가 연락하기 쉽지 않도록 박람회 당시 명함을 한 장도 주지 않은 게 아닐까 그제서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품 사진을 찍던 그 기업의 직원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한 긴 시간 끝에 겨우 인기 아이템이 나왔지만, 몇 개월 만에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큰 기업 앞에서 속절없이 스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의 대표 아이템은 어느새 고객들에게 그 기업의 아이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척이나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형태 모방혐의로 올해 9월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표절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그 기업은 한때 저희에게 대화와 협의로 사태를 풀어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 초대형 로펌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들었습니다. 해당 기업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금력이 약한 신진 기업이 대기업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대외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에 알리는 것과 SNS에 풍자 콘텐츠를 올리는 것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임에도 그 기업은 초대형 로펌을 선임해 저희의 이런 행동들을 범죄 행위라고 압박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작은 기업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표절과 관련된 법적 분쟁만으로도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버겁습니다. 3심까지 이르는 시간과 소송 관련 비용만으로도 작은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직면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선임하는 대형 법무법인의 유능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막강한 변호사들과 싸우는 것도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절 분쟁건에 더하여 그 기업이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명예훼손·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은 자신들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스타트업의 손발을 초기에 묶어 버리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NBA, TBJ, 버커루, 앤듀, LPGA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세엠케이라는 기업입니다. 한세엠케이는 신진 패션 스타트업에 대한 겁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초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저희를 수많은 소송전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창업 기업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고 경제적으로 크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거듭 말하건대,

한세엠케이는 스타트업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멈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과 시민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고 있고, 비판적인 감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부당한 재갈 물리기를 계속 시도할 경우 저희는 재갈이 물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리를 지르며 항거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소재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탄압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시민들께서도 한세엠케이가 작은 기업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행태에 대하여 비판적인 감시의 시선을 지속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에게는 매출 26천억의 한세예스24홀딩스만큼의 재력과 대형 로펌은 없지만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만 있다면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이번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임하겠습니다.


  이번 한세엠케이와 신진 패션 스타트업과의 표절 분쟁은 그동안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패션 대기업들의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패션계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패션계에 만연한 표절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이자 대한민국 패션 산업의 허브인 서울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직 우리 패션계는 제도적으로 결핍되고 소외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시에 호소드립니다.

 

1. 한세엠케이의 스타트업에 대한 겁박성 명예훼손·업무방해·형사 소송에 대하여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양 표절 분쟁 당사자가 지혜롭게 공정 경쟁과 상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2. 현재 패션계의 모든 분쟁은 법정으로 가져가는 수밖에는 없는데 작은 기업이 시간과 돈, 법무 대응 능력의 열악함으로 인해 표절 분쟁에서 큰 기업을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작은 기업이 큰 기업과 최소한 평평한 운동장에서 다퉈 볼 수 있도록 작은 패션 기업의 표절 분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패션 분야의 전문적이고 공적인 지원 및 자문기관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또한, 패션 표절 분쟁이 법정으로 가기 전에 분쟁 당사자 간에 타협과 중재를 할 수 있는 표절 분쟁 중재 위원회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소모적인 소송전 및 돈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분쟁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고 건설적으로 사태를 풀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의 세계적인 원·부자재 인프라와 수많은 패션 기업들이 자리한 대한민국의 패션 허브 서울시의 패션 산업은 앞으로 한류와 결합하여 더욱 성장 잠재력이 막강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패션계의 공정 경쟁 질서 구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패션 스타트업의 호소에도 귀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반칙 없는 공정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시대적인 당면 과제에 대하여 서울시, 정치권, 시민 사회,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시대를 역행하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한세엠케이과 그 지주사 한세예스24홀딩스의 스타트업 위협 사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근심 없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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