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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집단 린치 사건관련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 그리고 성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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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ho78975

2018-12-15 20:4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장이신 박원순 시장님도 이사안에 대해 무겁게 받아드리시고 적극적인 해결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7일 서울시립대에서 가해자 약 10인이 정현남(가명)을 성희롱 범죄자로 몰고 징계를 받으면 그가 준비 중이던 교환학생을 못가게 된다며 협박과 사과와 동아리 탈퇴를 강요 했습니다.

정현남은 해당 주동자중 한명이 학생인권위원회고 협박에 못이겨 탈퇴했하고 주동자들을 협박죄로 고소, 교내징계신청을 했습니다.

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8
https://archive.is/rLHMW
https://archive.is/CH1v0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편파수하 했으며

"입은 맞춰봐야 하지 않을까", "아우 구질구질한 한남충들 안뒤지냐?", "성재기 봐봐 아주 X발 이쁘게 뒤X잖아. 물고기밥으로", "여러분, 이전톡은 '주작용'으로 세탁을 좀 해야 해서", "일단 대충 얼버무리고 폰 고장 난 척하려고"와 같이 린치가해자들이 경찰조사에서 거짓말 한 정황까지 나왔으며

정현남이 인권위에 제출한 증거가 유출되고 대자보를 훼손까지 당했습니다.

https://namu.wiki/w/%EC%84%9C%EC%9A%B8%EC%8B%9C%EB%A6%BD%EB%8C%80%ED%95%99%EA%B5%90%20%EC%A0%95%ED%98%84%EB%82%A8%20%EB%A6%B0%EC%B9%98%20%EC%82%AC%EA%B1%B4/%EC%8B%9C%EB%A6%BD%EB%8C%80%20%EC%97%90%EB%B8%8C%EB%A6%AC%ED%83%80%EC%9E%84%20%EA%B4%80%EB%A0%A8%20%EA%B2%8C%EC%8B%9C%EA%B8%80%20%EB%B3%B4%EA%B4%80%EC%86%8C#s-2.10

편파수사로 협박죄와 강요죄는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거쳐 불기소처분 되었고 교내징계도 징계없음 처리되었고 오히려 서울시립대 신문에 비방하는 사설을 실었으며

또한 오히려 피해자에게 강요고소에 대한 무고죄, 명예훼손, 음화반포죄를 역고소해 예정에 없던 입국까지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투운동으로 자신의 한마디가 무고한 사람조차 사회적 말살과 범죄자로 만들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실제 성범죄 피해자 여성들에게도 해를 끼칠수 있다는 자신들의 엄중한 책임을 인지 못한채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회적 약자라는점을 악용해 

'쟤 변호사 선임할 돈 없다', '기초수급자랑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다수가 입을 맞춰 정황을 조작하고 '진술 일관성'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로 법을 악용했습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198223

이에대해 공정하고 성역없는 엄격한 조사와 진상규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지원

이미 '선 성범죄 수사·후 무고죄 판단'이라는 수사지침이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에서 국선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사범을 2차가해로 결론짓고 법률지원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접수조차 하지 않는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등 대책마련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법조인 출신으로 성범죄와 달리 무고죄적용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매우 잘 알겁니다. 

국가에서 이에대해 외면하고 있다면 서울시 자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사회적 약자이며 서울시 소속인 서울시립대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 서울시 성범죄 무고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립

https://opengov.seoul.go.kr/budget/14606272

현재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있지만 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무한게 현실 입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치료는 당연히 꼭 필요한 정책 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무고에 의한 지원과 치료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과거 악용과 달리 '선 성범죄 수사·후 무고죄 판단'수사 지침과 무고죄 요건이 높기 때문에 악용의 우려가 적고 

실제 피해자들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만약 양측 공정한 정책 없이 한측만 바라보면 서로 성갈등만 심해지며 성범죄 피해자가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편파정책 덕분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등 2차피해 발생 우려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2차피해자와 무고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부탁드립니다.


- 성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 주최 지속적인 10, 20, 30대의 양측 성별의 공정한 대화의장 마련

과거와 달리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20대 사이 성갈등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갈등 요인이 사회 변화도 한 요소 이지만 청년들의 이야기는 듣지않은채 구시대적인 잘못된 정책남발 또한 큰 요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공정한 의견을 듣지않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펼치니 서로간의 편견과 오해로 갈등이 심해지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외면하고 있는 청년들의 성갈등 해소와 서로간의 오해를 풀기위해 

서울시 주최하 지속적이고 양측 극단주의자들을 제외한 참여 제한없는 10, 20, 30대 청년들의 양측 성별의 대화의장 마련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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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740
인권센터 2019-01-10 17:05:01

hohoho78975님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사안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는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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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서울 2018-12-17 18:35:49

2018.12.17일 현재 위 제안은 제안 등록일(2018.12.15.)기준 30일 동안 시민 공감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부서 검토(20일 이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서울에 올리신 제안 중 500 공감이 넘은 제안에 대해서는 공론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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