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8.12.04.
  2. 제안검토완료
    2018.12.04.
  3. 50공감 마감
    2019.01.03.
  4. 부서검토
    2018.12.24.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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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8.12.04.

시민의견   : 4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에서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며 카카오 카풀, 우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서울시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현재 택시의 문제인 승차 거부나 불친절 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 택시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있습니다. 택시 업계의 이제까지의 만행이 없었다면 택시 업계에 대한 여론이 지금과 같이 안 좋지도 않았을 것이고, 카풀에 찬성하는 이들도 지금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카풀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우버를 도입하고 택시 매출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카풀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와 카풀이 공존할 만한 방법을 모색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의 생존권이라는 이유로 영원히 새로운 것들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무인 자동차가 나왔을 때에도 택시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4차 산업 혁명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 발전을 위해서 카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카풀을 원하고 있습니다. 카풀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자면 리얼미터와 CBS가 성인 500명의 설문 조사에서 찬성 56%, 반대 28.7%입니다. 모든 지역, 연령, 성별 등에서 찬성이 우세합니다. 카풀은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사무직에서는 찬성이 70%가 넘고, 노동직에서는 찬성이 60%가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60%를 넘겼고, 20, 50, 60대도 절반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심지어 지디넷코리아와 오프서베이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카풀 서비스 찬성은 91.4% 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나라에서 금지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참고했습니다. )

세계 각국에서 우버등의 공유 경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었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뒤쳐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차량 공유 서비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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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2.04.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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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 2018-12-17 15:30:05
안녕하십니까.
국민 대다수가 카풀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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