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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의 허가외 처방을 담당주치의재량으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김**님의 프로필 사진
서울시통합회원

우기요

2018-11-27 16:16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후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담당주치의의 재량에 따라 처방이 가능했었지만, 유산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음에도 과거 유산경력 3회(계류유산) 처방제한 때문에 아이를 지키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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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의 허가외 처방을 담당주치의재량으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내가 원하고 하고싶어도 내 몸에 맞지 않는다면 의사도 권하지를 않습니다. 제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001%라도  임신의 도움이 된다면 자비가 들더라도 처방받고 싶어요.


난임부부들을 위한 정책을 하신다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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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6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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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견 96
민주주의서울 2019-05-29 10:42:21

위 "난임여성의 허가외 처방을 담당주치의재량으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주세요"는 613명의 공감을 받고 96건의 의견이 등록된 제안으로 서울시에서는 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에 대해서 의제선정단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에 게시된 난임정책 관련 시민제안을 종합하여 2018년 12월 14일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라는 주제로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를 통해 30일 동안 시민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토론 진행과정과 결과는 [민주주의 서울] - [시민토론] -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https://democracy.seoul.go.kr/front/discussion/result01.do?sn=18326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난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며, 난임 문제를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제안이 서울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항상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민주주의 서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토론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가기(클릭)
건강증진과 2018-12-03 16:32:0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난임 치료 관련 정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난임여성의 허가 외 처방을 담당주치가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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