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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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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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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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 나이제한 철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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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2018.11.27.

  • 좋은제안

시민의견   : 212

정책분류건강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것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에도 불구하고 만 44세이하 적용이라는 나이제한이 있어 임신을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나이기준으로만 제한을 두어 아예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45세 이하 여성에게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녀2명까지 횟수 제한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OECD 출산율 1위인 이스라엘의 저출산 해결법을 모델삼아 첫 아이만큼은 나이제한을 철폐한다면 지금의 출생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제한 철폐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해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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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1.27.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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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9-09-27 09:55:05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서울입니다.

2019년 제1차 좋은제안 선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제안해 주신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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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2018-12-03 16:26:52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난임지원 ‘연령제한 폐지‘ 관련 제안을 주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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