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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자 간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경제 정보사이트 개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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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민

2018-10-10 19:45

광고대행을 통해 수익을 얻는 인터넷 · TV 쇼핑몰(G마켓, 위메프, 롯데홈쇼핑, NH홈쇼핑 등등) 과 택배 회사가 연착되어 국내 상.공업 분야에 큰 혼란을 발생시키고 해당 분야의 상권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점포와 온라인 점포의 경쟁에서 생산자직영판매, 도매업자,대 자본가 들과 광고대행업체와의 할인이벤트성질 등의 것들이 합쳐지면서 출자금과 점포의 성격은 똑같은데 1%의 독점 상인만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잘못된 유통,판매 구도가 발생하면서 기존 상.공업자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적인 금전적, 정신적 손해와 피해가 큰 규모로 일어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도.군.읍.면.동 기준으로하여 상.공업에 속한 업종별/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점포의 숫자와 평균 매출금액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됩니다.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통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상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최저치 평균 매출을 기록한 특정 지역의 업종에 신규 사업자 진입 금지 등의 법 제도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야 함은 물론이며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공업 단지로 형성된 지역에 입주와 출주 사업장수가 안정적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만 가계 소득 안정과 경기 불황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공업 부동산 정보사이트 개설과 더불어 광고대행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같은 사업장에는 동일 지역의 판매자의 상품만 사이트 접속자(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이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계속적인 허용과 자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물자와 자본 거래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임대사업과 빚 대출 사업등이 자유로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파산자의 수와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급증하였다면 방책을 모색해야 함이 당연하였습니다.
상기한 내용의 상.공업 (부동산 경제적)정보사이트를 신설하여 위에서 말한 지역 기준 상.공업 업종별 사업장 숫자와 평균 매출금액 또한 신규사업자 진입 금지 지역과 업종 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민 모두가 공유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비로소 확실히 확보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또한 민생 경제가 큰 발돋움할 수 있는 원동력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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