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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

토론종료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민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공개합니다.

찬성(5115명) 97%

기타(5명)

반대(139명) 3%

토론결과

민주주의서울을 통해 시민이 만듭니다. 서울시 난임정책 5가지 실천 계획 1.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단계적 실행 2. 시 의사회와 주사사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네트워크 400여곳의 정보 안내 3.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를 개설, 난임 관련한 정책사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4. 서울의료원에 공공 난임센터를 개설, 난임 치료의 공공성 강화 5. 난임 문제를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 서울시 난임 정책 5가지 실천계획은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18년1월 19일 난임주사 보건소 처치 최초 제안 18년 10월 2일 의제선정단 논의로 난임주사 처치를 시민토론 의제로 선정 18년 11월 27일 난임 관련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개최 18년12월14일부터19년 1월 13일까지 난임 관련 시민토론 진행 투표참가 5147명 찬성 5007명 반대 135명 기타 5명 19년 1월 14일 소관 부서 검토 및 관계기관 자문 건강증진과 자치구 보건소 의견수렴(18년 12월) 및 보건소장 회의 개최(19년 1월 29일) 난임 전문가 자문회의 (19년 1월 22일) 한국 남임가족연합회 간담회 개최(19년 2월 13일) 난임 주사 처치 현황 조사 및 서울시 야간 휴일 진료기관 조사 (19년 1월부터 2월) 19년 3월 26일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간담회 난임편 난임 당사자 및 일반시민 150여명 참가 민주주의 서울 x 빠띠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실행까지 고민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입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투표하고, 토론하면, 정부가 실행합니다.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해당 부서가 답변하고, 500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론장을 열고, 5000명 이상이 토론에 참여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합니다.

 

지난 12월, <민주주의서울>의 첫 온라인토론을 열었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시민분이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셨습니다.

12월 14일부터 30일간 진행된 토론에 총 5259분의 시민들께서 투표해주셨고, 참여자 97%인 5,115분께서 지지하셨습니다.

난임 주사의 경우, 매일 같은 시간에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까지 관련 주사를 맞아야하는데도 병원 찾기가 쉽지 않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마저도 주사 처치 자체를 꺼리는 병원들이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시의 답변에 앞서, 저출생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정작 아이를 낳으려 노력하는 분들의 고충에 귀 기울지 못한 것 같아, 더없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간 난임과 관련해 국가 지원과 서울시 정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첫 번째 공론장에서 난임 당사자 여러분들을 만나니,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안의 엄중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 단추로 난임 문제 지원에 더욱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며, 크게, 5가지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난임을 밝혀야만 했던 당사자들의 상처도 헤아리겠습니다.

난임 당사자들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소에 별도 공간과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여건이 마련된 보건소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난임 주사 시술이외에도, 난임 관련 교육과 심리상담 등도 진행하겠습니다. 또,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주사 의뢰서를 표준화해서 더 안전하게 난임 주사를 투약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주사 난민’ 문제에 대해, 시 의사회와 협의해, 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400여곳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시와 각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지역의 주사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 주사 투약이 가능한 병원에 주사 표준비용기준을 안내해,각 병원별 주사료가 현격히 차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정책사업 정보를 일일이 찾기가 번거로우실 겁니다.

시는 4월 중 난임-임신-출산 정보센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준비교육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 5종의 모자보건 서비스 온라인청구를 비롯해, 난임과 관련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서울의료원에 난임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과도한 비용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를 위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개설해 난임 지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난임 치료 비용을 낮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를 풀겠습니다.

그간 지연되어왔던 난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3일,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난임 지원에 대한 연령제한 폐지, 체외수정 시술 보험 적용 횟수 증가 등 올 7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정부 변화에 발맞춰, 타지자체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난임 부부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의료원, 일선 보건소 및 난임 당사자 여러분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시의 종합적인 난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서울시의 노력이 아이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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