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토론

예술인의 생활 안정, 어떻게 지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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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유형 : 토론형 결과공개
  • 투표기간 : 2021.01.12. ~ 2021.02.11. (투표 마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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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에 서울시가 답합니다 2020.09.29. 예술인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시민 제안 2021. 01. 12~02. 11. 온라인 토론 진행, 토론 참여 123명, 140개의 의견 시민토론 기간 | 2021. 1. 12.~2. 11. 시민의견 분석 키워드,고용보험 ,생활고 ,지원대상 밖 예술인 ,예술현장 적용 어려움 ,고용보험료 납부 어려움 ,기본소득,생활안정,창작공간,재료비,일자리,공연취소,코로나,상담,컨설팅,법률,작품판매,문화소비,주거,공연준비기간,공공일감,비대면 공연,예술인후원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서울 복지분야 시민토론 주요 의견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단기 프로젝트성 일감이 많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가입률이 많이 떨어짐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여 기본소득, 저금리 대출 등 생계 안정 지원 제도 도입 필요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서울 창작관련 시민토론 주요의견 예술활동을 위해서는 창작확동을 위한 기반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작업실, 연습실 등의 창작 공간 제공, 재료비 지원확대요청 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포털 구축, 안정적 일감제공, 작품 매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작품 재생산 환경구축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서울 제도 개선 및 기타 의견 시민토론 주요 의견 한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술인과 예술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및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예술인과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상담, 컨설팅, 법률 자문 등 제도적 지원필요 공연 준비도 노동으로 인정하는 문화(연습페이), 코로나로 인한 공연 취소의 어려운 극복을 위한 비대면 공연 지원 등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서울 결과 및 시사점 첫째,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및 추가지원 필요 둘째,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반(공간, 재료 등) 지원과 일감 일자리 활성화 셋째, 예술의 창작-향유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소비 확대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서울 시민토론에 서울시가 답합니다. 첫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예술인과 사업주(예술단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대한 상담, 컨설팅 가입절차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복지재단과 등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예술인들의 전용 창작 공간 기반 시설을 확대*중이며 21년 6월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인 예술청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2021년 현재 13개소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서울 시민토론에 서울시가 답합니다. 셋째, 예술인의 노력과 작품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예술계 내 성희롱 금지,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예술계 내외의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및 탈위계 문화 조성 사업' 실시 넷째, 예술청(2021년6월 개관 예정) 내에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정보, 컨설팅, 재무상담, 일자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예술인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서울 시민토론에 서울시가 답합니다. 다섯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술지원 확대를 위해 남산창작센터를 온라인 스튜디오로 리모델링하고*, 비대면 온라인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22년 3월 개관 예정 여섯째, 예술인 종합 지원계획을 통해 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복지, 일자리, 창작, 제도개선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1년 7월~8월경 발표예정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서울 서울특별시 시민토론에 서울시가 답합니다. 예술인의 안정된 창작활동과 생활로 예술이 풍요로운 서울 서울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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