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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여권 신분증 표시 구별해야 하고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해야 한다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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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1219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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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건강

정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여권 신분증 표시 구별해야 하고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해야 한다는 제안

 

사회정상화 차원에서 백신접종자 선별할 수 있게 인증표시제도 활성화 해나가야,

코로나19백신접종에 국민 불안해소 차원에서정치인 단체장 고위공직자우선자진 접종해야,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피해자 발생시 "국민의 입장과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불안감 없이 접종에 응할것이다.

장기화 추세에 있던 코로나19 전염을 해소하고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이 몇 가지 종류의 검증된 코로나10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초기로 나라마다 1%대의 접종이 현실이며 향후 계속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백신접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만큼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고된 사망자 11명 가운데 1차 검토가 끝난 8명은 접종과 사망 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이중 나머지 3명은 아직 1차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추진단은 "조사 대상 8건은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며 당국은 "백신 접종 후 사망 8, 인과성 없다 잠정 결론" 내렸다고 한다. 정부의 권유와 방침에 따라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상관없이 적절한 보상을 해야 일반국민들도 신뢰하고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휴가부여 추진 문제를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나 여권에 표기를 할 수 있게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의했다."면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접종 이후 안정화 부분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직장인에만 국한(제한된 범위) 시키는 것으로 비정규직에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자 의료계 등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하루나 이틀 정도 휴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론 이방안도 좋은 제도이지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정부가 실시하는 코로나19백신접종사업에 동참 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코로나19백신접종 후 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동참예우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무조건 인과 관계가 없다든지 기저질환자라는 명분으로 죽을 사람이 죽었다는 식의 해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발표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코로나백신접종에 좋지 않은 영향늘 미칠 수 있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정상화를 위해 백신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백신의 품귀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전 국민이 백신접종이 어떻게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사회정상화추진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안전이 보장된 코로나19백신이라고 해도 약간(부작용)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는 있다고 보아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정부정책에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의료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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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3.11.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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