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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들(보육원 퇴소 아동들)을 위한 지원 확대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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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우일신 2019.03.24.

시민의견   : 2

정책분류복지

현재 상황과 문제점

보호종료아동들의 현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친척 등 돌봐줄 이가 아무도 없어 보육원에서 돌봄을 받아 성장하는 아이들은 청년이 되어서는 그나마 숙식을 할 수 있던 공간조차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소정의 자립지원금만을 받고 거리로 내보내지고 있습니다.

 

매년 보육원에서 2~4천명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만기 퇴소하게 됩니다. 대학진학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도 1~2천명 이상의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 공부를 하고 싶고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 대학진학을 선택했어도 경제난으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100~500만원까지 자립지원금이 주어지고, 디딤씨앗통장같은 제도를 통해 소정의 돈이 더 주어지지만 그 돈으로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조차 내기 어렵고 금전감각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 돈을 어떻게 잘 써야할지도 몰라 고시원을 전전하거나 노숙을 하는 아이들도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지원금도 좋고, 그 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보육원을 퇴소하게 된 아이들에게 당장 있을 숙소와 제대로 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진로에 대한 지원입니다.

 

부족한 지원과 프로그램

숙소와 직업훈련 등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는 자립시설은 전국 12곳으로 매년 77명 정도만 새로 받는 형편으로 전체 아이들 중 극히 일부만이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04년부터 확대되어 온 그룸홈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들도 많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악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이들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말하기를 꺼려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실제 에 비해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룸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어떤 곳이나 시설들도 일부 잘못된 곳들이 있기 마련이기에 생기는 문제겠지만, 그룹홈이 완벽한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룸홈은 제대로 운영하기엔 지원 또한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룹홈에 대한 지원과 관리 또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것에 비해 2019년부터 정부에서는 신청을 받아 월 3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대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보호종료아동들 중 10명 중 4명은 연락이 두절되어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서울도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의 추가 지원조차 숙식을 해결하고 진로를 찾기 위해 교육을 받거나 하기엔 여전히 부족하고, 그 관리도 쉽지 않아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선 방안 제안

보육원 퇴소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업과 숙소를 구하기 전 1~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자립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초기 시설 건축비용은 거주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과 같은 정부 사업의 하나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행복주택과 같은 사업으로 연계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1. 다수가 생활하는 보육원 시설, 주민센터와 같이 대형 건축물에 50~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듭니다. (지역의 퇴소 아이들 수 등 환경에 따라 건물의 크기와 생활하는 아이들의 수는 달리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1-1. 수요가 더 많아 입소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 기술을 배우기 위하거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정부지원금 30만원에 추가하여 주거지원비로 6개월~1년간 월 30만원을 서울시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

이처럼 주거지는 인근 다른 곳에 있는 경우라도 시설을 통해 상담과 교육은 똑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은 2~3인의 아이들이 공동으로라도 거주할 수 있는 숙소들과 공동 세탁소, 화장실과 같은 생활 공간으로 주거시설을 짓고, 관리자와 진로상담사를 두어 직업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층은 교육시설로 편성하여, 외부에서 재능기부등을 통해 강연이나 직업교육을 오는 경우 강의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진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둡니다.

 

50~100명씩 10개의 시설을 설치하면 500~1,000명 정도의 정원을 추가로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이 만들어져도 그리 많은 수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초기 건축,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도 이후 건축물의 유지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3. 인력은 현재 사회복지사가 엄청난 수로 늘어나고 있으며, 보람된 일을 찾는 고급인력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관리자와 직업상담사로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룹홈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동거인들과의 마찰이 심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다른 그룹홈이나 시설로 옮기게 해주거나 개선을 요청하고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공모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을 돕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홍보하여 도움의 확대를 기대하게 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효과

1. 매년 수 천명의 아이들이 준비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원에서 강제로 자립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고생하여 범죄의 길로도 빠지기도 쉽고, 이는 해당 아이들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만이라도 당장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보다 좋은 직업을 찾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관련한 일자리의 창출이 생길 것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러한 고용과 유지에 세금이 쓰이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일이며 오히려 예산이 그런 곳에 쓰이는 것은 적극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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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3.24.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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