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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50공감 마감
2019.02.11.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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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딜일자리 정책 나이 자격기준에 대한 확대
스크랩 공유오 * * 2019.01.12.
시민의견 : 4
정책분류경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뉴딜일자리의 경우 소수 몇개의 직종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39세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굳이 만39세로 제한을 두어 젊은 층에게만 취업의 기회를 주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매스컴에도 보도되었듯이 40~50대의 취업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고 40~50대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한창시기의 나이입니다. 40~50대를 위한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정책은 50+센터와 제휴해서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소액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성격으로 취업과는 성격에 맞지 않고 만50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만40~49세 사이의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나이대 분들은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했던 중장년 인턴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을 아예 종료시켜버렸더군요. 따지고 보면 뉴딜 일자리도 중장년 인턴제와 나이 타켓만 다를 뿐 같은 맥락의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뉴딜 일자리에도 만39세로 제한된 나이제한을 어느 정도까지는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뉴딜일자리가 너무 청년정책 위주로만 진행되는 거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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