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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자영업자가 서울페이로 결제시 비과세 품목에 대한 의제매입 비율 현금결제보다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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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9.01.07.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경제

저는 용문동 시장에서 야채가게를 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차지하는 매출이 70프로, 소매가 약 30프로 정도 됩니다.

어느 야채가게든 가장 고달픈 건 식당사장님들의 현금결제시 계산서 추가발행을 요구합니다.

결제금액의 130프로는 기본적으로 해줘야하고, 금액이 높으면 150프로 발행을 당연시 합니다.

이유는 두가지,

첫번째는 반년마다의 부가세납부세액에서 의제매입액으로 공제받는 액수를 늘리고자 함

두번째는 소득세를 줄이고자 함

시장이라서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나 점점 카드결제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할머니들도 자식들이 준 카드로 콩나물 천원어치 카드결제하시는 시대입니다.

계산서로 거래를 하네마네, 해줘야 하네 마네...

만약 백만원어치를 그 사장님이 거래했다면 저희는 죽어라고 현금으로 자료가 남지않는 30만원어치를

더 팔아서 맞춰줘야 한다는 이 관행......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페이...수수수료 제로. 저희같은 야채장사는 시금치 한단 천원 원가 칠백원, 부추 오늘 시세 3200원 원가 2600원

이런거 모으고 모아 임대료 내고 먹고 살고 해야하는데 이론상으로 마진율 25프로, 30프로 라고 할수 있지만

시들어못팔면 버리는게 많은 게 현실이라 수수료 제로인 서울페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때문에 힘들다 해도 정작 유통업계의 절대을인 야채가게와서 서슴없이 카드를 쓰거나

카드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물론 서울페이가 정착이되고 전국민이 현금대신 서울페이를 쓴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영세자영업자 범주안에 야채가게도 들어가 있다면, 부디 의제매입 공제 비율을 현금보다 서울페이를 높게 잡아주신다면

진정한 탈세를 막을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중국에서 알리페이를 쓰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듯이

모든 거래가 수면위로 드러날 수 있고, 조세를 거두는 일도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용문시장안에는 서울페이 자체를 안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니까요.

고발제도까지는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반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스스로가 서울페이로 결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제하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전국민이 모두 서울페이를 사용하고 조세과정이 투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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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1.07. ~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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