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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2. - 제안검토완료
2018.09.22. - 50공감 마감
2018.10.22.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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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청의 유명무실 "반장"을 유지 또는 폐지 어찌해야 하는지요?
스크랩 공유장 *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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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행정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300세대 당 통장 1명을 위촉하며, 통장들이 하는 일은 대략 1월부터 전수조사, 전입세대, 취학통지서, 민방위훈련통지서 전달, 복지 등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여 주는데요. 문제는 통장들이 반장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아래 어떠한 일도 반장과 업무를 공유를 못해요. 이처럼 반장들은 할 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추석 때와 설날 때는 반장들에게 약간의 상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는데요. 정말로 이름만 반장이지 반장이 하는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반장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결코 작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 총 가구가 개략 3,665,000가구 ÷ 300/통장 × 5(반장) = 61,000반장이 있다는 결론인데요
(설날 + 추석) 3∼5만원 상당의 상품 또는 상품권 지급 =30,000원 ~ 50,000원 × 61,000반장 × 2(설날+추석) = 3,660,000,000원 ∼ 6,100,000,000원
※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1년에 한느 일 없는 반장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차원의 상품권으로 연간 최대 61억원이 지급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렇듯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줄어야 하지 않을까요?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는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반장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아래 어떠한 일도 반장은 통장과 업무 공유를 못하므로 차라리 통장을 300세대 기준으로 위촉하는 것을 가능한 관리 세대수를 축소하는 방안과 각 통에 1반장만 두도록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반장을 통장의 업무를 일정부분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반장들에게도 할 일을 주는 것입니다.
2.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각 지역 1통장 1반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므로 실질적으로 반장 등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과 반장에 대한 업무 협의(회의)를 하여 자치구청 반장 존치 및 폐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반장 활성화
2.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반장들에게 지급하는 불필요한 상품 또는 상품권 낭비 방지
3.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통장 업무 효율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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