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페이’모바일웹 시스템을 만들어 연말에 운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아보이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과 카드회사의 결재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한다면 궂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저에 생각입니다. 법을 통해서도 해결되는 문제를 무슨 QR코드를 만든다고 야단인지.... 소액결재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하지만 소상공인의 현금결재를 모바일결재로 유도해서 소득과 지출의 투명성으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세금은 더 걷어들이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에 조삼모사(朝三暮四),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격의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결국 아니한만 못할 것입니다. 은행과 카드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 사이에 카카오를 집어넣어서 어찌하겠다는 건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모바일로 결재하겠다면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할 것입니다. 아니면 단말기가 고장났다고 둘러댈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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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9.20.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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