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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차 개선을 위한 주차선 요청과 서울페이 활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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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18.08.03.

시민의견   : 2

정책분류교통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오토바이 수가 적고, 배기량도 낮은데다가 법과 제도도 미비하여 거의 자전거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는 이미 정식 신고차량 200만대를 넘어 행정적인 측면에서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 타는 사람도 불편하고 타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오토바이 비율이 매우 높은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은 거의 모든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장이 혼용되거나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심한 가까운 일본, 대만 정도만 가도 주차장이 오토바이의 사용 가능 여부를 표시하며 사용가능한 위치를 정확히 안내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백화점같은 곳마저 주차 안내 요구에 매뉴얼이 없어 자전거 옆 위치를 안내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남구 및 일부 서울 지자체에서 노상주차장과 일부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주차장 및 혼용 가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드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안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차장들이 내가 주차할 수 있는지, 주차가 되는지, 지불이 가능한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주고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질서하다고 해봤자 시의 행정력의 부족을 보여줄 뿐입니다.


1. 오토바이 교통표지 픽토그램(아이콘) 통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오토바이 교통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출입금지 아이콘일 것입니다. 그러나 표지판이 전부 달라 오토바이, 원동기, 자전거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출입구를 유심히보면 오토바이 출입금지 표지의 아이콘이 모두 다릅니다. 이는 획일적인 이륜차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에서는 무시되고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언가를 지시할 때에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주차장이 모든 이륜차를 진입 허용하는지, 일정 배기량(크기)이하를 허용하는지,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지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륜차, 이륜자동차, 원동기, 자전거가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먼저 적용한다면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오토바이 주차칸 명시

현재 오토바이는 주차에 제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무데나 주차된 경우가 많습니다. 구석진 곳에 자전거와 함께 옹기종기 모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보다 최소 10배는 무거운 쇳덩어리들이 자전거 주차장 주변을 막아세우고 있으면 자전거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명시하듯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영역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민 인식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행정은 그쪽으로 향해야합니다.

기존 차량 주차장에 점선을 그어 오토바이가 여러 대 주차 가능함을 보여주거나 별도의 오토바이 주차선이 필요합니다. 사람 심리가 빈 쓰레기통엔 아무거나 버리지만 깡통만 가득한 쓰레기통에는 자기도 덩달아 깡통만 버리기 마련입니다. 현재 강남구에 운영중인 오토바이 주차장이 이러한 주차선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주차선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일반 차량이 서너개의 오토바이 주차칸에 주차하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모든 주차장이 오토바이 주차선을 확보하거나 일부 차량 주차칸에 점선을 통해 오토바이도 세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홍보한다면 자연스럽게 오토바이들도 그것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서울페이 시스템을 활용한 오토바이 앞쪽의 QR 부착

이번 서울페이의 도입 청사진에 공영주차장 활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주차장이 운영되는 곳이 노상주차장이 대부분인 것은 번호인식 시스템 결제에 오토바이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앞번호판이 없는데다가 번호판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솔루션을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번호판 신고 시,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거나 요금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는 QR 스티커를 오토바이 앞쪽에 부착하여 주차장 등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운전자 연락처를 차량에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적인 연락처 노출을 이유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망을 통해 인증된 사용자가 오토바이 차주에게 연락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한다면 많은 주차장에서 간단한 스캐너의 추가 (고정형은 물론이고 적당한 구형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만으로 오토바이를 기존 주차장이라는 제도권으로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기했듯이 오토바이는 최대한 자동차의 제도권으로 끌어와져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도 후진적인 국내에서 서울시가 오토바이를 주차장이라는 기존 차의 제도권으로 강력히 끌어오려는 제스처를 보여주기만 해도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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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8.03. ~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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