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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 청년수당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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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18.03.28.
시민의견 : 2
정책분류기획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신청자격을 알아보던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청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195,109원 이상) 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알고보니 저 수치는 3인기준 금액이더라구요. 기관에 문의해보니 가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저 금액 이하의 가구청년만신청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받았습니다.저희 집은 5인 가구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높을수밖에 없는데 가구원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에만기초한 신청자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모집글을 보았고 경기도에서는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가구규모를 고려한 모집글을 올려놨더라구요서울시도 2차 모집에서는 이렇게 가구원수를 고려한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공정한 제도를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3-30 1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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