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올해 1차 참여자 모집 결과, 9158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올해 1차 참여자 모집 결과, 9158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29명 증가한 인원으로, 상반기 선발 예정인 4000명 보다 2.28배 많은 청년이 신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4월 말 이후 2차 모집을 통해 3천 명가량을 추가 선발해 청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1차와 2차를 합하면 작년 대비 2천명 많은 7천명이 올해 청년수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자는 취지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지자체가 주는 청년수당은 이름과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지원 목적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다 보니 신청 방법은 물론 지원액,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이 각기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급 기준, 방법 등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청년의 명확한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입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란 명칭으로 2004년에 제정된 이 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당시는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시기였고, 2010년대 들어 청년문제를 사회경제적 다방면의 문제로 확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자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시작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회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조례도 저마다 청년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울·울산·세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그대로 따르지만, 부산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를 적용하고, 대구·광주·대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 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는 바로 이 「청소년기본법」을 준용하여 청년을 정의하는데, ‘청소년 중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다양한 논의를 보면 생애주기 상 이행기를 교육과정의 완료 및 취·창업 등 직업세계로 진입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정의한다면 의무교육(중학교)이 종료되는 만 15세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만 18~19세부터 청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2000년대 들어 취업난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이행기가 길어지고 있어 대학, (군 복무), 취업준비 기간을 고려했을 때 만 29세 정도까지의 인구집단으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논의는 적게는 만 34세, 많게는 만 40세까지를 청년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인·출산 장려를 위하여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이유를 들며 만 45세까지 확장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은 총 6종류로 모두 청년을 18, 19세부터 34세까지 혹은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청년의 정의를 둘러싼 혼동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갈수록 청년문제가 심각해지고 이행기가 연장됨에 따라 30대 초반을 청년의 범위에 포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견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20대 이하로 정의하고, 나머지 연령대의 시민들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