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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04-01 2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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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보기

image 배경 / 취지
 최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늘어나고 추세이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고농도 상태 지속시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7일『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4. 10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공청회 개최 : 2018. 4. 10.()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image 투표내용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은 기존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비해 차량 대상 범위는 확대하고 제한 시기는 특정일로 한정하며 과태료 범위는 축소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image 투표시 고려사항
image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image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이 경유차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업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문의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2133-3651)


image 현황
image  관련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image  현재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 대     상 : '05년 12월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저공해 조치 차량 제외)
- 대상대수 : 3.3만대 / 제한시기 : 상시
- 과 태 료 : 1차 경고, 2차부터 매 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

image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추진현황
- ’12~’17년 적발 8,216, 경고 5,449, 과태료 부과 2,767건 등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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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수 통계
찬성

63 %

( 381표 )

63%

반대

37 %

( 224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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