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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묻습니다

투표종료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04-01 2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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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보기
<검토 결과>

image 숙의 과정
  image ’18.3.23 / 3.30 : 환경부 및 타 지자체 업무 협의
    - 3.23 : 제29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행안부, 환경부, 17개 지자체)
    - 3.30 : 수도권대기환경청-지자체 정책협의회(수도권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image ’18.3.27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운행제한 필요
    - 저공해 조치차량은 예외로 인정, 공공부문 긴급차량은 선도적으로 저공해 조치 의무화, 생계형 차량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저공해 조치 우선 지원 필요
  image ’18.4.5 / 5.9 : 화물업계 면담
    - 영업용 차량 및 지방차량 예외차량으로 선정, 충분한 협의기간 요청
    - 생계형 영업용 차량, 지방운행차량 제외, 유예기간 연장 등 요청
  image ’18.4.10 : 대시민 공청회 개최
    - 제도 실효성을 위하여 기존 제도보다 강화된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운행제한 필요
    - 이해관계자 측에서 영업용 화물차량, 지방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적, 충분한 협의와 홍보기간 등 요청
  image ’18.4.1 ~ ’18.4.30 : 민주주의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투표 진행
  image ’18.5.4 :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원안가결)


image 검토 결과
  image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image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image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05.12.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 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유예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19.2.28일까지 유예)
  image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인력에 의한 단속
  image 과 태 료 : 10만원

image 향후 계획
  image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 ’18.5.31
  image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 ’18.6.1




<투표 내용>

image 진행기간: 2018.4.1. ~ 2018.4.30

image 배경 / 취지
 최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늘어나고 추세이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고농도 상태 지속시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7일『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4. 10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공청회 개최 : 2018. 4. 10.()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image 투표내용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은 기존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비해 차량 대상 범위는 확대하고 제한 시기는 특정일로 한정하며 과태료 범위는 축소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image 투표시 고려사항
image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image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이 경유차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업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문의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2133-3651)


image 현황
image  관련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image  현재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 대     상 : '05년 12월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저공해 조치 차량 제외)
- 대상대수 : 3.3만대 / 제한시기 : 상시
- 과 태 료 : 1차 경고, 2차부터 매 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

image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추진현황
- ’12~’17년 적발 8,216, 경고 5,449, 과태료 부과 2,767건 등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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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수 통계
찬성

42 %

( 441표 )

42%

반대

58 %

( 619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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