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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04-01 2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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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보기
<검토 결과>

image 숙의 과정
  image ’18.3.23 / 3.30 : 환경부 및 타 지자체 업무 협의
    - 3.23 : 제29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행안부, 환경부, 17개 지자체)
    - 3.30 : 수도권대기환경청-지자체 정책협의회(수도권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image ’18.3.27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운행제한 필요
    - 저공해 조치차량은 예외로 인정, 공공부문 긴급차량은 선도적으로 저공해 조치 의무화, 생계형 차량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저공해 조치 우선 지원 필요
  image ’18.4.5 / 5.9 : 화물업계 면담
    - 영업용 차량 및 지방차량 예외차량으로 선정, 충분한 협의기간 요청
    - 생계형 영업용 차량, 지방운행차량 제외, 유예기간 연장 등 요청
  image ’18.4.10 : 대시민 공청회 개최
    - 제도 실효성을 위하여 기존 제도보다 강화된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운행제한 필요
    - 이해관계자 측에서 영업용 화물차량, 지방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적, 충분한 협의와 홍보기간 등 요청
  image ’18.4.1 ~ ’18.4.30 : 민주주의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투표 진행
  image ’18.5.4 :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원안가결)


image 검토 결과
  image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image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image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05.12.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 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유예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19.2.28일까지 유예)
  image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인력에 의한 단속
  image 과 태 료 : 10만원

image 향후 계획
  image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 ’18.5.31
  image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 ’18.6.1




<투표 내용>

image 진행기간: 2018.4.1. ~ 2018.4.30

image 배경 / 취지
 최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늘어나고 추세이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고농도 상태 지속시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7일『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4. 10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공청회 개최 : 2018. 4. 10.()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image 투표내용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은 기존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비해 차량 대상 범위는 확대하고 제한 시기는 특정일로 한정하며 과태료 범위는 축소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image 투표시 고려사항
image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image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이 경유차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업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문의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2133-3651)


image 현황
image  관련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image  현재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 대     상 : '05년 12월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저공해 조치 차량 제외)
- 대상대수 : 3.3만대 / 제한시기 : 상시
- 과 태 료 : 1차 경고, 2차부터 매 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

image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추진현황
- ’12~’17년 적발 8,216, 경고 5,449, 과태료 부과 2,767건 등
image


찬성자료 보기
반대자료 보기

찬성(441명) 41%

기타(10명) 2%

반대(619명) 57%

조회 34485

의견1142

1142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분류

모든 의견

  • 윤**님의 프로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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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베스트의견

    2018-04-04 10:38:09
    경유차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제한 및 벌금부과까지 규제하는것 보다는 더 큰틀에서의 개선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 동안 걷어들인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인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경유차가 주된 원인이다 라고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생계형 트럭운전자 및 승용 경유차주가 문제라는 인식이 생길까봐 이 정책은 반대합니다.
    반대
    125
  • 강**님의 프로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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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2018-04-02 09:24:34
    규제만이 정답일까요? 트럭 하나에 생계가 달린사람들은 어떡하나요?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규제하실껀가요?
    반대
    110
  • 이**님의 프로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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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018-04-04 11:10:09
    디젤차 외 모든차량은 친환경 차량인가?
    휘발유 차량탄소배출 문제는 타이어 분진은 아무 분제가 없다는 얘긴가?
    운행제한 후 공기개선이 미미하다면?
    중국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
    만약 미세먼지가 디젤차량 때문이면 난 걱저믈 하지 않겠다 왜? 해결책이 명백하니까!
    하지만 아니잖아!
    쿠바여행시 오래된 디젤차가 거리에서 시커먼 매연으로 그렇게 많이 활보해도 하늘은 푸르더라
    팔아먹고 세금 챙기고 지자체만 배부르고 책임은 소시민에게 전가하는 세금 축내는 공무원들 반성해라
    반대
    101
  • 박**님의 프로필 사진
    서울시통합회원

    박**

    2018-04-04 12:11:41
    반대한다. 공무원들 정책이 아주 탁상정책이다. 그 전에 경유 차량 대상으로 걷어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해라.
    반대
    92
  • 사**님의 프로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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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2018-04-04 12:24:38
    노후차량 운전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차량만을 제한하는것은 돈 없으면 차도 타고 다니지 말라는 것과 머가 다릅니까.

    요즘들어 드는 생각은 " 돈 없으면 차도 못끌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아놓고 그 물건이 오래되었으니 새 물건을 사던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차라리 경유차를 만들어 팔지를 말던가.

    없는 사람은 차도 끌고 다니지 말라는 건가요??
    반대
    83
  • 박**님의 프로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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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2018-04-03 17:30:26
    대부분의 공해가 중국에서 오고있는 상황에서 서울형 대책은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시진핑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환경 부담금 및 중국 제품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부담금 징수금을 이용한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공기 정화 장치 추가 설치등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시고 희대의 학살자이며 독재자인 모택동을 존경 하기?문에 그러실리 없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서울, 더불어 함께 사람을 먼저로 생각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중국 시진핑에게 강력한 항의부터 하길 시민의 한사람으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중국보다 서울시민이 먼저다. 대한민국이 먼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정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반대
    73
  • 인**님의 프로필 사진
    네이버

    롱*

    2018-04-02 10:57:32
    현재 '05년 12월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저공해 조치 차량 제외), 대상대수 : 3.3만대, 제한시기는 상시인데 제한 대수를 늘리면 일단 혼란이 가중되고 미세먼지 발령시만 제한한다는 것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 될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조금씩 상시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계속적인 미세저감 장치에 대한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더 나을듯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동은 유동적이라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동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생업을 어렵게 할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탑재하도록 계속적으로 보조하면서 제한대수를 확충해 나가길 바랍니다.
    반대
    63
  • 이**님의 프로필 사진
    네이버

    이**

    2018-04-04 22:12:56
    경유차운행정지정책에 반대합니다.
    그 정책은 가난한 서민만 골탕먹이는 정책입니다.
    미세먼지발생하는 매연많은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다 가난한 서민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과거 부자들 올림픽도로 쉽게 다니게 하기 위해
    올림픽도로를 유로화하자했던 정책과 같은 것으로 발상 자체가 아주 쓰레기입니다.

    미세먼지의 문제가 정말 차량통행이 원인이라면 차량통행수 자체를 줄이는 방향이어야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서울시공무원 차량 전체를 운행정지하거나
    전국민을 대상으로는 서울 출입시 홀짝운행같은 그런 정책을 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반대
    55
  • 권**님의 프로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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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2018-04-04 09:50:58
    자동차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런 말인가요?
    반대
    55
  • 김**님의 프로필 사진
    서울시통합회원

    김**

    2018-04-03 15:05:19
    더 큰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반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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