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가 묻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 2018년 7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민주주의서울과 빠띠가 함께 진행합니다.
2
한 조사에 따르면, 주차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주차장이 부족해서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인지 불법주차 문제도 끊이지 않습니다.
3
특히 거주지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불법주정차의 80%는 4차로 미만 이면도로에서 발생
4
그래서 서울시는 고민했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같이 쓰는건 어떨까?
잠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무엇인가요? 주택가에 주차 구획을 조성하여,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 거주민이 우선 주차할 수 있게 마련된 공간입니다.
5
서울시에는 12여 만개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배정받은 운전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것이죠.
6
만약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하게 된다면?
상암동에 사는 민서가 출근했을 때, 상암동에 잠깐 들른 서울이가 민서의 주차장을 30분 정도 씁니다.
서울이가 제주로 여행갔을 때, 근처 식당에 방문한 민주가 서울이의 주차장을 쓸 수 있게됩니다!
7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유자는 모두의 주차장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공유'버튼을 터치합니다. '공유 시작하기'를 눌러 주차장을 등록합니다. 대여자는 모두의 주차장 앱을 설치하고, 지도에서 공유주차장을 선택한 후 이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결제합니다. 현장으로 이동 후 주차하면 끝입니다. 현재 서초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에서 실제 이용가능하고 주차비용은 시간당 1400~1800원 정도입니다.
8
서초구에선 이미 주차장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공유한 덕분에 하루 평균 공유 횟수가 기존 1대 미만에서 50.45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서초구의 주차장 공유 사례로 '2018 서울 창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교통 체증, 단속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이는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20%가 공유되면 1.2조원 이상(주차장 신설비용)이 절약됩니다.
- 이면도로 및 거주지 인근 주차공간 확보가 원활해집니다.
- 주차장을 공유하는 배정자에겐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최대 50%) 하거나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단,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금전 혜택은 없습니다.)
10
한편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 주차장을 공유하는 지역에 자동차 유입이 늘어나 지역 주민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공유받은 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유자-대여자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 좋은 입지 조건의 주차장에서만 공유가 활발하게 되어 소수의 배정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11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기,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민주주의서울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