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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이야기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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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열린토론회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시민토론이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5,000명이 넘는 참여로 12일 마무리되어, 서울시장의 답변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민주주의 서울은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와 더 많은 시민의 생각을 모아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7월 10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이사님, 둔촌냥이의 활동가 포도 님, 서울대 수의학과 천명선 교수님, 서울대 동아시아도시연구단 황진태 연구원님, 두꺼비하우징 대표 김미정 님, 서울시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님, 길고양이 사진작가 김하연 님께서 전문가와 패널로 함께해주셨어요.


💬열린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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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와 패널의 사전 워크숍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전문가와 패널 분들을 모시고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과 열린토론회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제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전 워크숍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가 사전 워크숍에서부터 주제에 관한 열띤 논의가 열려, 곧 개최될 열린토론회의 열기를 미리 짐작케 했어요.


👪수많은 시민과 함께한 열린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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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채워주신 많은 시민들


시간이 되자 시민들께서 하나둘씩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어느새 빈 자리를 찾기 어렵게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와주셨습니다. 온라인에서 5,000명이 넘는 참여로 서울시장 답변을 앞두고 있는 뜨거운 이슈인 만큼, 토론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셨어요. 

사회자분의 유창한 멘트와 함께, 드디어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에 관한 열린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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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먼저 참석자들께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대해 소개하고 경과를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이 머지않아, 설명이 필요없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공론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답니다.


🎤깊이있는 논의를 이끌어낸 주제발표


다음 순서로는 카라의 전진경 이사님과 둔촌냥이의 포도 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시 길고양이 보호조치’에 관한 주제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전진경 이사님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 동물보호의 필요성에 관해, 포도 님은 둔촌동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활동 사례에 대해 발표해주셨어요.


주제발표 1: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동물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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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이사


“우리가 바라는 서울시의 모습은 사람뿐 아니라 다른 생명도 품으며 함께 숨쉬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삶의 공간’입니다. 최약자가 살아갈 수 없는 도시에서 차상위 약자의 삶도 곧 위협받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현행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평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식 동식물에 대한 개발 영향은 실제 서식하는 개별 개체군이 아닌 집합적인 ‘종’ 차원에서 추상적으로만 평가되고 있어, 실제 개별 동물들이 죽어가는 문제에 대한 보호대책이 부재합니다. 수목 이식계획을 세우듯이 영역동물인 고양이 개체군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길고양이 보호 대책은 제도적으로 ‘공백’상태입니다. 

제도적 근거 확립을 위해, TNR(중성화수술 후 방사)에 바탕해 각 지자체가 별도로 길고양이 보호관리 조례에 재건축•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관리 방안 수립과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보호조치에는 사업시행주체의 구체적인 역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제발표 2: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지역 길고양이 보호 사례:둔촌냥이의 성과와 과제, 둔촌냥이 활동가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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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둔촌냥이의 활동가 포도


“저희는 길고양이가 아니라 ‘동네고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양이들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네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재건축 조합 등의 협조를 이끌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에서는 고양이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물단체 등은 현재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각 지역별로 적절한 이주 가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양이 중심으로 활동하다보니 서울시내에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재개발 이슈에서는 사람의 생존권과 거주권 문제도 중요합니다. 고양이 관련 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생존권에 관해, 개발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를 구조하는 활동은 곧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어쩔 수 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의 개발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거리와 정책적 함의를 던져주신 두 분의 주제발표 덕분에, 열린토론회의 논의가 더 알차고 풍부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던 패널 자유토론과 시민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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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자유토론을 진행중인 모습


주제발표가 끝나고, 각 패널의 5분 발언과 함께 자유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발표에 뒤이은 자유토론에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패널들은 서울 동물정책의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서울시 길고양이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자유토론과정에서 나왔던 패널들의 주요 발언을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지리학에는 ‘인간 너머의 도시’(more-than-human city)라는 개념이 있는데, 고양이, 비둘기 등 인간세상에 함께 사는 비인간적 존재들을 도시의 일원으로 보고,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인간과 비인간이 상호인내심을 갖고 함께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따르는게 아니라, 비인간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보내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세상에서, 앞으로는 비인간을 존중하면서 건축물, 아파트를 만들어야 소비자들에게도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전략적인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황진태 서울대 연구원


“작년 중앙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생활인프라에 관해 발표한게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 외 존재들이 함께 살수 있는 장소도 생활인프라라는 것을 우리가 제안하고, 어떤 장소를 동네마다 마련해달라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동네마다 고양이, 강아지, 도마뱀 등이 공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꺼비하우징 김미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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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자유토론을 진행중인 모습


“지금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주계획을 수립하라’는 강행 규정을 만들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한다’, ‘보호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사업 시행단계에서 동물 관련부서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 정도로 조례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길이 멀지만, 발을 디디고 점진적으로 법제를 개정하면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청 동물정책 공무원들 보시면 인원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분들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주세요. 그분들이 없으면 동물정책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구청 동물정책 담당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6개월입니다.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다 사람이 바뀝니다. 구청 동물담당자가 답답하고 더디더라도, 이해하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십시오. 

그래야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이 다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김문선 서울시 동물정책팀장


“고양이를 대하다 보면 방어적이 되는 순간도 있고, 이 토론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97퍼센트의 시민들께서 찬성했지만, 3퍼센트 시민들의 불편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김하연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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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 시민


이렇듯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고, 참석하신 패널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열린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내실있게 서울시의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은 언제나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이 공론장에서 펼쳐지고, 시민들께서 모아주신 의견이 서울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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