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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이야기

스마트 모빌리티가 바꾸는 서울의 삶 - 시민제안발굴워크숍 스케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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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 여러분은 이용해보셨나요? 교통수단의 변화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 일상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안전과 관리 문제까지 앞으로 갈 길이 먼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99일 오후 2민주주의 서울에서 개최한 시민제안 발굴 온라인 워크숍 스마트 모빌리티가 바꾸는 서울의 삶현장을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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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바로가기https://www.youtube.com/watch?v=31J5DQUXI5c

 

첫 번째 발제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미래학자인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미래고등교육연구소장이 맡았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사람들의 이동 형태 변화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졌는데 뉴욕의 경우 고밀도로 지하철 이용을 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고 원격으로 생활이 바뀌면서 이용자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자전거 회사가 자동차 회사의 주가를 뛰어넘고 대기가 몇개월 걸릴 정도인데 대중교통 밀도를 피하면서 이동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하철 이용은 줄었지만 차량 이동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북유럽 도시들은 자전거 도로, 저속으로 이동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와 차도 외에 도로 인프라 때문인데요. 서울은 따릉이를 제외하고는 민간 서비스와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확장될 수 있는데 제한이 있고 자동차 활용이 더 용이한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불편한 부분들은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의 정비와 새로운 교통수단의 확산으로 서울이 스마트 IT가 복합되어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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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와 레저 등이 결합된 환경에 대한 선호가 크고 고밀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심 바깥으로 흩어지는 공동화가 발생, 소규모 도심이 발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부심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거기서 스마트 모빌리티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심 안에서 걷기 어려운 거리를 커버하는 라스트 마일 트레블, 2킬로 안쪽으로 이동하며 주로 한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출퇴근, 통학 등) 시간에 따라서 밀집된 킥보드 등을 수거해서 활용도 높은데로 옮기는데 방치된 이동장치가 적을수록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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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독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간과 협업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효율적으로 공유하면서 적은 규모로도 이동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합니다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으로 과거보다 일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면서 주변 인프라를 충족하면서도 사람들의 거버넌스가 지켜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헬싱키는 한 건물 안에 지하에 고속터미널, 위에 관공서와 병원 등으로 구성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서울시도 조례나 도시계획을 유연적으로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토론자로 나선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은 기술의 발전을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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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도시의 요구가 이웃의 중요성이 늘어날 것인가에 동의합니다. 이웃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네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와 일상의 소비가 근린 범위에서 이뤄지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경로와 이동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심과 필요가 새로운 요구로 이어질텐데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질 때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사이에 새로운 관계맺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파리는 코로나19 봉쇄 상황에서 이웃들끼리 상부상조하는 모임들을 자연스럽게 결성했는데 시장이 이런 모임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구마다 연대센터 건립할 예정입니다.

도시의 모습에서 기술과 코로나19라는 외부효과에 의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흐름도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의 기술은 편리하겠지만 시기를 특정하고 머지않은 시대에 도래한다는 낙관이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실에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머지 않은 시기에 상용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테니 뒤로 미루거나 방치하게 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18년에 택시산업과 카쉐어링 산업의 갈등이 있었는데 택시에 불만이 있던 시민들은 얼마 안 있으면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는 없어지므로 택시산업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여론화되었습니다. 로봇택시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주장들은 근거가 없고 이미 몇년 전부터 시기를 특정했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예측과 산업이나 정치의 이해관계와 목표수준이 뒤섞인 것을 구분하고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이동성에 있어서 여전히 소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장애인, 비도심 등. 머지 않아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장애인과 지방의 이동성 문제가 해결될테니 현재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또다른 서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동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 당장의 제도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토론자인 김광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은 도로의 재구조화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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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되어 서울시의 교통 정책 중에서 도로의 재구조화(도로공간 재편)를 가장 비중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도로의 재구조화는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위주의 공간(차도)을 보행- 자전거-대중교통의 공간으로 적극 배분하는 물리적인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공간이 바뀌면서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체감하는 영향이 다른 정책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재구성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보행 여건과 자전거 이용 안전성을 높이며 단기적으로는 도로 혼잡이 심화되지만, 궁극적으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시킵니다. 뉴욕의 사례를 보면 차로 공간을 축소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 결과 보행인구가 6~1% 증가하고, 교통사고는 약 35%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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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편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 승용차 등 전체 교통 체계의 관점에서 역할을 정립하고 각 수단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의 도시 이동 거리에 적합한 교통수단의 역할 분담 사례를 보면 거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의 위계를 강하게 정하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통정책의 최우선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임에도 현장에서는 그 변화가 느립니다.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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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근거리 이동 위주로 생활의 변화가 생긴다면 자동차 일변도의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데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파리에 비해 서울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자동차보다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보호 장비나 킥보드 안전장치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려면 갖춰야 하는 안전장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주차 후 큐알코드 인식해야 주차가 완료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되는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 주차 근절할 수 있겠습니다. 규정된 장소에 반납을 법제화하고, 불법 현수막 수거처럼 무단 주차, 방치된 킥보드는 수거(견인)해서 벌금내게 해야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바라본다면 환승체계 안에 전동 킥보드나 따릉이, 전기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 개편 필요할 것이고. 또한 따릉이를 전기자전거 모델로 교체하는 등이 방법도 필요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으로 전기 동력의 사용이 급증할 것인데 서울의 에너지와 도시의 인프라 상황은 이에 대비하고 있는가요?”, “스마트 모빌리티를 제대로 반납도 안하고 기기손상이 있어서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시민의식 개선방안같은게 있을까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발제, 토론 내용들과 시민들의 제안을 참고해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정책 과제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워크숍 개요

제목스마트 모빌리티가 바꾸는 서울의 삶

일시 : 2020. 9. 9() 14:00~15:00

방식 : 웨비나, 이벤터스(https://event-us.kr/todaygoodaction/event/22116)

발제 :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미래고등교육연구소장

토론 : 김광일 사)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

사회 : 오늘의 행동 정경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