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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이야기

폭염에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시민들의 행동 제안 - 시민제안발굴워크숍 스케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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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폭염으로 마스크를 쓰고 숨쉬기도 힘든 상황, 폭염에 대비할 수 없는 노동자, 취약계층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폭염을 대처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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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일 오후 1민주주의 서울에서 개최한 시민제안 발굴 온라인 워크숍 ‘15, 폭염을 이기는 시간현상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영상 바로가기https://youtu.be/WrdO-ks2Hu4    

첫 번째 발제는 도시의 폭염을 주제로 폭염의 시대주수원 저자가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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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도시의 문제 중에 고연령에 위험한 온열질환의 통계를 살펴보며,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폭염에도 취약하다는 미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미의 경우 폭염 사상자의 73%65세 이상 노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무더위쉼터 3769개소를 운영하는데 이중 경로당이 77% 비중으로 현재 코로나 19 상황 속에 폐쇄 중이라고 합니다. 20204월말 기준 온열질환 산업재해 158건 중 건설업이 81건이며 전체 사망자 27명 중 건설업이 19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수원 저자는 폭염이 발생하면 시민들 스스로도 배달음식을 시키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동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십년후연구소 조윤석 소장은 폭염에 대처하는 행동 제안으로 여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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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열섬 현상, 에너지 소비 증가, 여름철 전력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건물이 서울시 전체 에너지의 58%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쿨루프가 적용된 바 있는데요. 쿨루프는 태양광 반사율과 열방사율이 높은 밝은색 도료로 지붕 코팅하여 지붕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쿨루프로 건물 온도가 28도 정도 내려가고, 도시 열섬을 막고 대기질 향상하고 냉방에너지 20%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가능한 모든 건물(96.3%) 칠할 경우 2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는데 100의 쿨루프는 연간 1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조윤석 소장에 따르면 2050 나고야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바람길을 만들고, 주거, 쇼핑, 직장 생활 모두 역 주변에 이뤄지는 압축적 라이프 스타일과 소농장과 도로 녹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 구상한 사례를 우리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로 대기 흐름이 달라지고, 주차 문제 해결과 녹지 조성, 빗물 처리가 가능하며 지역 커뮤니티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폭염과 같은 재난은 하드웨어로도 개선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 활성화가 재난을 막고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4개의 주제별 토론에서 시민 댓글 제안과 의견을 소개하며 발제, 토론자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은 건설, 도로공사, 공원관리, 조리, 청소, 택배, 배달, 경비 등 노동 현장에서 폭염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과 공간 마련을 강제하는 법적 조치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거주지 경비실, 청소노동자, 택배노동자들이 휴식을 보장받고 있는지, 건설 현장을 지나가시면서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준 준수 여부를 질문하면 안전한 노동 환경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시민들의 관심과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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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활동가는 주거, 인권 취약계층이 바로 폭염 취약계층이며 사회적 불평등에 인한 심각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100% 늘렸지만 5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없는 홈리스, 창문없고 반지하에 냉방기도 없는데 폭염과 한파와 같은 재난을 감당해야 하는 취약계층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주거이며 사람이 거주하는 적정한 공간의 기준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적정 주거에서 산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와 계층 문제를 떠나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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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는 해마다 강도가 세지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폭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홍수, 가뭄, 한파 등 모든 것의 원인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개인의 책임 수준을 넘어섰다고 단언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사회가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거시적, 장기적 정책 필요하며 특히 최소한 시의 예산을 탈석탄에 투자하는 금고를 사용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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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의 문제는 폭염과 한파 모두 해당한다. 점점 양극화되고 극단화되는 기후상황은 이미 보편적이라고 봐야 할텐데, 전기와 가스 비용 면제 외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홈리스들이 폭염/혹한을 피하고+샤워+세탁건조+캐리어 보관 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서울역 주변이나 복지시설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1인용 무더위 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전화부스처럼 만들어서 너무 더울 때 10분 정도 쉬고 갈 수 있도록 만들면 코로나 시대에 접촉도 줄일 수 있고, 노숙자 분들이 냄새로 인해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를 더 많이 심고 잎이 무성하도록 가지치기를 적당히만 해서 더 많은 자연 그늘을 만들면 어떨까요.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계획이나 건축허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아예 계획 단계부터 미세먼지나 계절환경 같은 변수에 따른 노동환경 안전을 명시하고 이를 사업제안서에 반영한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게 하고 철저히 관리감독 하면 작업장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발제, 토론 내용들과 시민들의 제안을 참고해서 폭염의 시대에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워크숍 개요

제목15, 폭염을 이기는 시간

일시 : 2020. 8. 6() 13:00~14:00

방식 : 웨비나, 이벤터스(https://event-us.kr/todaygoodaction/event/20683)

발제 : 폭염의 시대 주수원 작가

십년후연구소 조윤석 소장

토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활동가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

사회 : 오늘의 행동 정경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