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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1.01.23.
  2. 제안검토완료
    2021.01.23.
  3. 50공감 마감
    2021.02.22.
  4. 부서검토
    2021.02.22.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예술인복지보장연금‘ (노령 예술인의 기본생활보장)제도를 제안합니다. 스크랩 공유

조 * * 2021.01.23.

시민의견   : 12

정책분류문화

서울예술인플렌‘ ’민주주의 서울의 수고와 시민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예술인노령복지보장연금제도를 제안합니다.

일반 정년 대비 '예술인의 기본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예술가는 좋은 작품 한 점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옵니다. 모든 개인의 창작물이 꼭 명작일 필요는 없다 해도, 작가들은 적어도 그런 자세로 작업할 것입니다.

그 결과물들은 언젠가는 국가재산으로 환원될 것입니다. 본 제안은 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입니다. 젊은 인재(예술인)를 발굴 육성하는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난관을 극복해 온 세대의 예술적 치적과 노고를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령 예술가의 생활과 마무리 창작 활동을 보장해주는 제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은 순수 창작 활동에 대한 예술인 보장제도로, 젊거나 노령 예술가들을 막론하고 큰 희망의 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정한 연령(사회기준 일반 정년)에 도달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기간‘ ’창작 활동 형태‘ ’작품성‘ ’재산등의 형평과 성과를 심사하여 안정적인 노후의 창작 활동과 생활을 지원하고 보장해주자는 최저 생계지원  노령 예술인 기본소득 생활 안정보장 제도입니다.

분야에 따라 엄격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본 제안이 노령 예술인 노후 보장 제안인 만큼 그 기준 폭을 넓혀서 더 많은 노령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 노후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희망하며, 이에 일명 노령 예술인 기본생활보장제도를 제안합니다.

 

*참고로 저의 사생활을 소개합니다.

저는 노령은 아니며, 1956년생 본 나이 66세가 되는 한국화 작가입니다. 화 업 기간 40여 년의 서울 생활 35년째입니다. 그동안 2년에 한 번꼴로 이사(15여 회)를 하였으며, 현재는 보증금 1억 이하 월 3만 원 임대료에 4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16,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마련은 지인에게 빌린 50,000,000, 은행 전세자금 대출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에 첫 내 집 마련은 로또가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며, 그 흔한 차량 소유는 물론이고 제 소유의 작업실 또한 가져본 적 없이 20여 회를 떠밀려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작 활동 이외에 해 본 일은 아동 미술 지도‘, ’문화센터 강사‘, ’대학교 강사‘, ’주유소 주유원‘, ’불법주정차단속 요원등입니다. 아직도 차용금 및 대출금은 상환 중이며, 때 되면 공과금 연체와 카드 사용 체납 통보를 받지 않는 달은 행복한 달입니다. 부끄럽게도 이런 모습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부모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작가입니다.

좀 창피하지만 공신력을 위해 곁들였습니다.

E-mail : joki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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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040 6060 8080 전체인원100 54

투표기간 2021.01.23.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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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2021-02-14 13:09:18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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