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일반주거지역 1종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역세권 고밀 개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재개발 지역을 역세권내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에 심히 낙담했습니다.  서울의 주택정책을 획기적이고 거시적으로 통찰하여, 이번 기회에 서울의 주택환경을 한단계 업 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1) 역세권내에 있지 않은 일반 주거지역 (특히 경사도가 심한 구도심지역)도 이번 기회에, 용적율 300%, 최고 15층 정도의 중밀도 공동주택으로 재개발 될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요.   다가구와 다세대 빌라들이 따딱 따딱 건축되어있는 현재의 주거환경은 결단코 살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15층이라도 아파트로 재건축되면, 내부 정원이나, 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현재의 주거환경를 개선할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거주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원하는데, 왜 현재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어쩔수 없이 살도록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서울 시내 면적기준, 아파트 지구와 일반 주거지역중에 어느 면적이 큰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봉래 초등학교에서 충정로역쪽으로 내려오면서, 아직도 이렇게 경사도가 심한 골목길에 다세대빌라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는 것을 보고, 세계 무역대국 8위라는 한국의 주거환경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산동네, 전부 용적율 300%, 15층 아파트로 재개발 되게 해주면 임대주택도 만들고, 공동 정원도 만들고, 주변이 깨끗해지고, 쾌적해진다는 것을 정말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신도시나, 신규 택지지역의 주거환경과 서울 시내 구도심 지역의 주택 지구들을 비교해보고, 이번 기회에 서울 시내 구도심 지역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재개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주십시오.  1800년대 말, 파리시내를 완전히 재개발한 오스만 시장처럼, 구시가지 주택지역을 완전히 아파트 공동주택지역으로 재개발한 성남시 구시가지 지역을 모범 사례로 연구해서, 아직도 열악한 주택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서울시내 구도심지역과 변두리 지역을 이번 기회에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십시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른 현 시점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서울시내 주거환경의 열악함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3) 국토의 70%가 산이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지역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5%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을 땅도 사실 규제만 풀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들어가서 살수가 없을 뿐입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유휴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나대지에라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주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대로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현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멈추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공급확대를 주도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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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1.21.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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