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1.01.13.
  2. 제안검토완료
    2021.01.13.
  3. 50공감 투표 중
    2021.02.12.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거주 국가유공자.보훈가족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및 경감에 관한법률”제정에 대한 제안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첨부파일 국가유공자문패.jpg (0.07 MB)

jbg1219 2021.01.1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복지

서울시 거주 국가유공자.보훈가족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및 경감에 관한법률제정에 대한 제안

   

서울시가  서울시 거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경감 및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

국가에 젊음과 청춘 바친 국가유공자 정부가 노후 반드시 책임져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각종 세금 국세청 부가세, 재산세면제 혜택 줘야,

국가를 위한 희생 생각한다면 국가유공자 노후 책임지는 정부적 자세와 뒷받침 정책돼야,

 

정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인 양도세. 증여세 등에 세금면제혜택을 드려 노후를 편안하게 사시게 해야 합니다. 관련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세금면제 혜택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노후 정부가 책임져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모두 고지서 내보내 받아가는 현실입니다. 연금 받아서 이것저것 내면 남는 것이 뭐 있겠나? 어려운 실정과 현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지나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했다는 자부심보다 생활의 팍팍함이 더 힘들다고 말한다. 집 한 칸 있으면 재산세 내고 주민세 내고 각종 세금내면 작은 연금에 생활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공훈을 생각한다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가 희생에 비하면 턱없이 낫다고 본다.

 

정부가 이런 각종 (국세. 지방세) 세금을 모두 면제시켜서 노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상이처 고통과 치료에 남은 시간과 세월을 보내는 분들에게 우리사회는 너무 냉혹하기만 한다고 본다. 그분들이 청춘을 받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자유스런 세상을 어떻게 살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건설할 수 있을까? 정부가 배려하여 국가유공자 각종 세금 면제하여 병든 몸이나 추스르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노후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장남이라 고령의 노부모님도 살피고 신경을 써야 하는 형편에 정말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젊어서 청춘을 국가에 받치고 자신의 개인적 희망은 접어야 했으며 세월이 가며 상이처가 깊어져 중병을 앓아야 하거나 암 투병에 시달리는 노후를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주택장기보유(20년 이상) 재산세 면제해줘야 한다. 장기보유는 투기가 아닌 장기거주 주거위한 보유이기 때문이며 해마다 오르는 재산세가 부담이 된다. 국가유공자 노후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세금면제혜택"드려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것이다. 일련의 역할을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가 앞장서야 하며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되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이나 위기를 지나면 잊어버리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겠는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후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우리사회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분들을 보호해 노후를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시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받친 희생 바로 그 희생자 정부가 노후 책임을 져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제안/정병기 칼럼니스트. 보훈가족]

 

현황 및 문제점: 국가유공자.보훈가족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및 경감에 관한법률제정에 대한 제안

 

국가에 젊음과 청춘 바친 국가유공자 정부가 노후 반드시 책임져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각종 세금 국세청 부가세, 재산세면제 혜택 줘야,

국가를 위한 희생 생각한다면 국가유공자 노후 책임지는 정부적 자세와 뒷받침 정책돼야,

 

정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인 양도세. 증여세 등에 세금면제혜택을 드려 노후를 편안하게 사시게 해야 합니다. 관련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세금면제 혜택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노후 정부가 책임져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모두 고지서 내보내 받아가는 현실입니다. 연금 받아서 이것저것 내면 남는 것이 뭐 있겠나? 어려운 실정과 현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지나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했다는 자부심보다 생활의 팍팍함이 더 힘들다고 말한다. 집 한 칸 있으면 재산세 내고 주민세 내고 각종 세금내면 작은 연금에 생활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공훈을 생각한다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가 희생에 비하면 턱없이 낫다고 본다.

 

정부가 이런 각종 (국세. 지방세) 세금을 모두 면제시켜서 노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상이처 고통과 치료에 남은 시간과 세월을 보내는 분들에게 우리사회는 너무 냉혹하기만 한다고 본다. 그분들이 청춘을 받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자유스런 세상을 어떻게 살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건설할 수 있을까? 정부가 배려하여 국가유공자 각종 세금 면제하여 병든 몸이나 추스르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노후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장남이라 고령의 노부모님도 살피고 신경을 써야 하는 형편에 정말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젊어서 청춘을 국가에 받치고 자신의 개인적 희망은 접어야 했으며 세월이 가며 상이처가 깊어져 중병을 앓아야 하거나 암 투병에 시달리는 노후를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주택장기보유(20년 이상) 재산세 면제해줘야 한다. 장기보유는 투기가 아닌 장기거주 주거위한 보유이기 때문이며 해마다 오르는 재산세가 부담이 된다. 국가유공자 노후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세금면제혜택"드려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것이다. 일련의 역할을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가 앞장서야 하며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되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이나 위기를 지나면 잊어버리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겠는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후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우리사회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분들을 보호해 노후를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시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받친 희생 바로 그 희생자 정부가 노후 책임을 져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제안/정병기 칼럼니스트. 보훈가족]

 

개선방안: 국가유공자.보훈가족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및 경감에 관한법률제정에 대한 제안

 

국가에 충성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에 경제적 어려움과 삶이 팍팍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젊음을 받치고 꿈도 흐망도 잃고 상이처로 인한 치료와 고통으로 살아가시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연금현실화는 물론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분들의 주택은 대부분 장기보유로 10년에서 40년 이상 한장소에 살고 계시는 현실에도 주택보유에 대한 재산세나 각종 세금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의료보험인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있으나 받는 연금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희생에 대한 처우개선차원에서 국가유공자"각종세금면제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뒤늦은감이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최고의 명예와 에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려운 현실에 지원하는 "긴급재정지원금"대상에도 포함해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만큼 큰 충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노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국가유공자.보훈가족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및 경감에 관한법률제정에 대한 제안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금이 도움을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국민들과 국가유공자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켜보고 있어"나라에 충성하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훈이 될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건강이나 상이처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정부가 해야 할일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나라를 위해 나서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정부는 책임을 지는 자세와 노력은 정말 필요한 보훈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 그리고 행정안전부 또 기회재정부가 협의하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 대한 세금감면 및 경감에 대한 정책들이 실천되어 생활고에 어려움을 덜어 주고 노후 삶을 편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받친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국민속에 기억되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 정병기<보훈가족>

1010 2020 3030 4040 전체인원50 1

투표기간 2021.01.13. ~ 2021.02.12. D-17

프로필사진

행정전문 모니터링단 2021-01-14 10:21:30
민주주의서울에 제안하여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를...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