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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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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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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청년 교통비 지원).hwp (0.57 MB)

김 * * 2020.11.30.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기획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글로컬시대의 도시와 청년> 도시재생/주거팀 입니다.

청년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청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디에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접근성을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변에 복지시설이 가까이 있는 지가 될 것이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주변에 좋은 교육시설이 있는 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학교와 직장이 가까이 있는 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문제는 청년들의 경우 이들의 학교/직장의 접근성은 다른 계층과는 달리 곧바로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우에는 오직 학교와 직장의 가까이에 사는 것이 최선이었다면, 현재는 대중교통의 발달로 차선책이 있습니다. 조금 먼 곳이라도 대중교통을 조금만 타면 도착할 수 있는, 역세권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세권'에 사는 것 또한 청년들의 주머니사정을 생각해보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청년주택'이라는 정책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역세권청년주택의 비현실적인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건으로 걸고 있어 청년들은 결국 학교/직장과도 멀리 있을 뿐더러 교통마저 좋지 않은 비역세권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세권청년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임대주택이니만큼, 현실화에 따른 차액은 모두 서울시가 떠안아야하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위험부담은 결국 서울시민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선택권의 확장'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통해 비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직장 근처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접근성은 조금 결여되더라도 역세권에 사는 것을 선택했을 때,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청년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또한 만만치 않아 비역세권의 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마땅한 정책의 부재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비싸게 학교/직장 근처에 살거나, 역세권청년주택에 많은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청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비역세권에 살더라도 결여된 접근성에 대해 교통비 지원을 통해 주거선택의 폭을 확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따라서 '청년 교통비 지원' 정책의 시행으로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확장시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이런 방식의 제안은 주거접근성 문제에 있어 청년들의 선택권을 확장시켜줌으로서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의 수혜자는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도 주거약자에 속하는 청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혹은 역세권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적인 현실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확장된 지원정책이 거의 최종적인 지원정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거복지의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주거지를 결정할 때 교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고 나면, 주거문제와 교통의 문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껏 서울시에서 제시해오고 있는 주거문제해결의 과제에 교통의 주제를 덧붙여보고자 했습니다."

 이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 가장 우려스려운 부분은 "청년들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 팔팔한 친구들한테 교통비를 왜 지원해야하는가?"와 같은 청년층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회는 청년보다 고령층이 많은, 역 피라미드의 인구구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청년들은 점차 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청년들이 힘들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청년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저희는 그 시작점 중의 하나로서 '청년 교통비 지원'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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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1.30.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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