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과제명*
 청년 기본소득제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 고용노동부의 구인배수(구인인원수/구직자수) 지표를 보면, 2019년 기준 0.49로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49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즉 구직자 본인의 능력, 희망분야, 조건, 기업규모, 그리고 구인측에서 원하는 지원자의 조건 등과 같은 구인과 구직 간 매칭을 전혀 따지지 않고 구직자 전원이 아무 직장에나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구직자의 절반은 원천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구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 실업률 증가로 인한 세금 수입 감소 및 소비 감소
  ○ 청년실업이 장기화될수록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줄어들고 반면 세금으로 부양해야 될 인구는 증가한다. 실업 후 결혼 포기로 인구 감소하면 하향평준화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써야 하는 돈은 늘어나므로 문제가 된다. 노점상들처럼 불법 수익을 내며 탈세하는 건 아니나, 일각의 여론은 노숙자와 함께 세금을 내지 않는 무법자로 간주하는 듯하다. 백수 1인당 한 달에 걷히는 간접세는 거의 없다. 서민층의 실업자라면 간접세는 한 달에 10만 원도 걷히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천연 자원이 없어서 따로 소득을 늘릴 곳도 없다. 그리고 백수와 노숙자들에게서 세금이 걷히지 않으므로 취업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 납부의 양이 많아지고, 이러면 조세 정책에 차질이 생겨 일반 국민(취업한 직장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사회 각 분야의 생산성 저하와 각종 사업의 실패 및 포기, 경제가 순환되지 못하는 현상 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부양하는 세대의 고통은 덤이다. 다만 애초에 현대국가에서 세금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청년실업자가 많아질수록 국가의 전체적인 소득은 하향평준화될 것이고, 이는 전체적인 생활수준 하락으로 이어지며, 부양자들 입장에서 빈곤율 또한 높아질 것이다.
목적*
(필수입력)
□ 청년층의 기본권 보장
  ○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목적은 생활유지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자기개발 및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청년들의 행복추구
주요내용*
□ 청년 기본 소득 제공
  ○ 청년들의 기본권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의 기본 소득을 제공
추진방안
□ 청년 기본 소득 제공
  ○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기본소득 지원
  ○ 만 24세 청년
     
□ 사용처 제한
  ○ ① (사용지역) 주소지 시군 內에서만 사용 원칙
      ②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청년층의 기본권 보장
  ○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통해 생활유지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자기개발 및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
  ○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지역 내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을 지역 화폐로 제한함으로써 지역 내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소득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내외 
유사 사례
□ 국내 유사 사례
  ○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 성남시 청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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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1.29.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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